[나침반]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2018년 12월호
지면발행
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신산업·신기술분야 획기적 규제개혁으로 ‘숨통’지난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중기부 과제 9건을 포함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무엇보다, 형식적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점, 그리고 신...
[나침반]뿌리산업의 현황과 전망 ②-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
2018년 11월호
지면발행
뿌리산업의 현황과 전망 ②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제조 공정기술이라고 일컫는 뿌리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인식된다. 식물의 뿌리는 땅 아래로 뻗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식물을 지탱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뿌리산업이라는 이름은 바로 해당 산업군의 그러한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화려하지 않기 때문...
[Zoom In]실패의 경험적 가치가 달라진다
2018년 10월호
지면발행
실패의 경험적 가치가 달라진다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정부가 나섰다특히, 우리 사회는 성공에만 이목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과거형으로 존재할 뿐이다. 어쩌면 현재를 살며 미래를 개척하는 이들에게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실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했다는 이 말에 잘 함축돼 ...
[나침반]뿌리산업의 현황과 전망 ①-뿌리산업의 의미와 세계동향
2018년 10월호
지면발행
뿌리산업의 현황과 전망 ①뿌리산업의 의미와 세계동향최근, 전통적으로 기술 및 기능직 노동자의 숙련에 의지해온 뿌리산업의 인력수급이 정체됨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근간이 약화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제조업의 공정을 자동화(또는 자율화)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미래 경쟁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이 정체된...
[포커스]UAE와 한국 비교해보니, 창업생태계 혁신 필요
2018년 10월호
지면발행
UAE와 한국 비교해보니창업생태계 혁신 필요…규제, 정책자금 의존도 등UAE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UAE 등 스타트업이 활발한 지역과 한국의 창업환경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프라가 우수한 반면, 스타트업 활성화에 규제가 걸림돌이되고, 창업활동이 정책자금에 의존하...
[Zoom In]신뢰·참여를 디지털로 구현한 기술 ‘블록체인’
2018년 9월호
지면발행
신뢰·참여를 디지털로 구현한 기술 ‘블록체인’유틸리티와 블록체인의 융합 가능성 모색 필요하다올해 초, 에너지를 절약하면 암호화폐로 보상하는‘에너지토큰 보상 앱’베타서비스가 눈길을 끌었다.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에너지마인’이라는 기업이 내놓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에너지마인은 자신들을 블록체인 에너지 플...
[나침반]2019년 정부 R&D예산, 20조 돌파
2018년 9월호
지면발행
2019년 정부 R&D예산, 20조 돌파14.8조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8천34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이 “1%대를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했다며 &l...
[Zoom In]㈜TIS의 스마트 EMS 사례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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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의 SmartEMS 사례마이크로그리드를 실현하는 현장을 가다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다. 스마트 혹은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의 개발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부터 에너지저장장치, 전력계통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이상 재생에...
[핫이슈]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본격 시행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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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본격 시행2018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규설비 가운데 약 40%인 19.9GW를 소규모 태양광 사업으로 채울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Zoom In]클릭 한 번으로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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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창의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 활성화 기대우리나라 성장의 주요 동력은 대규모 발전 및 송배전시설이 상징하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전기 사용료는 싸졌고, 그만큼 소비도 증가했다. 늘어난 소비만큼 발전량을 맞추기 위해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도 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
[나침반]경제, 일자리 해법, 중소·창업 기업에서 찾는다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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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끌어주고 밀어주고 감싸주는 정부경제, 일자리 해법, 중소·창업 기업에서 찾는다우리나라 산업은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중구조로 인해 공고해진 권력관계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조차 의미 없게 만들었다. 경제학 게임이론 가운데‘홀드 업 문제’(hold-up problem)는 이러한 산업의 현실을 쉽게 이해하게...
[ZOOM IN]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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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여론조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화되어 왔고, 탈원전과 탈석탄 등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3020’계획이 발표됐다. 작년 12월에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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