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발표

기후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발표

2030년 100GW 보급…재생e 세계 10대 강국 도약

지난 5월 19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되었다. 해당 계획은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정리 편집부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08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home-grown energy)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 및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최하위, 누적 설비용량은 세계 20위 수준이다. 기후부는 ’30년 100GW 보급으로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보급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플래그쉽)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지구 등),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44.2GW)할 계획이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ESS-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주택,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대혁신으로 ’35년까지 계약단가(kWh당)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저감을 유도한다.

한편,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하여 ’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 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국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 및 제품 선점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또한,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 관리를 대전환한다.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확보와 함께 자가용 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재정립

현재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하여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하여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한다.

제12차 전기본 수요전망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2일 공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40년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력수요 전망은 ①모형수요: 경제(GDP), 사회(인구), 기온(체감온도) 등을 활용한 전망 → ② 추가수요: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는 별도로 전망 후 증가분을 추가수요로 반영 → ③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 반영 → ④목표수요 도출 순으로 진행된다.  

『12차 전기본』은 11차 대비 경제적 변수(GDP)와 정책적 변수(NDC)로 시나리오화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과 전기화 정책(NDC 53%)이 계획대로 이행되는 경로로 했으며, 상향된 시나리오는 AI 확산 및 경제 구조개혁에 의한 낙관적 경제성장과 과감한 탄소중립 이행(NDC 61%)을 상정한 경로이다. 또한 (부하 패턴) 최대전력, 최소전력(공휴일), 전력소비량과 연계하여 미래의 연중(365일, 8760시간) 수요 패턴을 생성했다.

전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모형전망 : ’4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차(’38년, 1.6%)에 비해 하락(기준1.0%~상향1.3%)하여 전력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 모형수요 외 추가수요로서 기준29.3TWh~상향27.4TWh로 반영했다. 반도체 업종은 상황변화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계획에 추가 반영된다. 11차는 전력수요가 대부분 모형(GDP)에 포함된 것으로 전망했으나, 12차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추가수요가 증가한 형태로 도출되었다.

데이터센터 : 모형수요 외 추가수요로서 26.5TWh로 반영했다. CPU·GPU 서버 대수 전망을 통해 IT 설비 전력사용량을 추정했으며, 냉각·공조설비 효율(PUE)은 국제 전망자료를 활용 상승전망을 반영했다.

전기화 : 「2035 NDC」 전기화 정책 반영 결과 기준112.6TWh~상향119.4TWh로 반영했다. ▶산업 - (철강)전기로강·수소환원철 생산량, (일반)석유·가스 30% 전기 대체 ▶건물 - 히트펌프(53% 350만대, 61% 430만대) 보급추세를 ’40년까지 연장 ▶수송 - 전기차(’35년 888만대) 보급추세를 ’40년까지 연장 ▶수소 - 산업(철강)·수송 등 부문별 수소 수요와 발전용 그린수소를 반영한 결과다.

수요관리의 경우,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효율향상의무화) 및 기기효율등급 강화, ZEB(제로에너지 건물 의무), KEEP30(산업계 효율혁신 협약) 등의 효율 향상으로 인해 기준123.2TWh~상향125.6TWh 절감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부하이전의 경우, 전기차, 히트펌프, 산업용 계시별 요금을 통해 하계 최대전력 시간대 부하 1.3GW를 주간시간(춘·추계)과 심야시간(동·하계)으로 이전하여 반영했다. ESS도 부하를 낮·충전, 저녁·방전으로 부하를 이전하지만 공급측 자원으로 반영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김승완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허진 교수 등이 참여했던 공개토론회에서는 석화 구조조정 등 주력산업 침체, 「2035 NDC」를 달성하지 못하는 하향경로도 추가 제시할 것이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향경로 전망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시나리오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복수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에너지위원회는 향후 입지(반도체, DC 등), 계통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수요를 전망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