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 규제 배경과 공급망 영향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 규제 배경과 공급망 영향 및 시사점

정부 간 대화로 현지 진출기업 및 국내산업 영향 최소화

인도네시아가 최근 석탄·팜유·페로니켈 등 3대 핵심 원자의 수출을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의 표면적인 목적은 재정적자 완화 및 환율 방어 등의 경제문제 해결이나, 이면에는 자원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대외 영향력 강화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제는 ’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 편집부 

참조 포스코 경영연구원

2026년08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5월 20일, 국회연설을 통해 석탄·팜유·페로니켈 등 3대 핵심원자재의 수출을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 규제 수단으로 국부펀드이자 국영기업의 지주회사인 정부기관 《다난따라(Danantara)》를 중심으로 한 중개무역 방식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다난따라 산하에 원자재 수출을 총괄하는 전담기관 《DSI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를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

인도네시아는 3대 품목 모두 세계 1위 수출국이어서 규제의 파급력은 크겠으나, 수입 구조상 중국에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발전용 석탄 등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페로니켈 : 페로니켈은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추가로 정련하여 배터리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원광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어, 규제 시행 시 정부의 가격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 수출물량의 95%를 수입하고 있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을 약 1% 수입하고 있어,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석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공급국이며, 특히 발전용 석탄은 전 세계 교역 물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최대 수입국(43%)인 중국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매년 약 2,700만톤의 인도네시아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석탄 수입의 약 25%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규제 조치로 석탄가격 인상 시 전력 요금에 충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③ 팜유 : 인도네시아는 또한 세계 팜유 교역의 절반 가까이(48%) 점유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와 중국이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약 42%를 수입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충격이 양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추진 배경

이번 조치의 근저에는 ①재정적자 완화 등 재정적 효과와 ②자원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외교적 협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24년 10월) 이후 급격한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이 악화되는 추세인데, 이를 이번 조치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와 환율 약세 지속 또한 규제를 서두르게 한 재무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자원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자국의 후방산업 육성을 정치 구호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조치가 과거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도입된 것임을 시사했다. 대표적인 자원민족주의 강화 정책으로 「원광수출금지법」과 함께, 외국계 광산기업의 운영권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양도받는 정책을 들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격히 추진된 배경 중의 하나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누적된 외교적 마찰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계속된 적자가 인도네시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초, 중국상공회의소의 자카르타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 내용이 보도되면서 현지 여론 및 정치권을 자극했다. 해당 공문에는 니켈 원광 가격 산정방식 및 채굴 쿼터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인허가, 통관절차, 외국인 인력의 비자발행 등 인도네시아의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5월 14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 내 중국 기업의 불법 행위(환경·이민·조업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처벌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번 수출 규제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마찰 한가운데서 발생했고, 최대 피해국이 중국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실질적 표적은 중국”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핵심원자재 수출 규제는 양국 갈등의 불씨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부채 협상 등 다양한 대중(對中)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양국 관계 개선 국면에서는 규제 적용 강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전망

이번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는 재정수입 확대가 표면적인 목적인 만큼, 단기적으로 3개 품목의 공급 안정성 및 가격에 충격이 예상된다.

 

① 페로니켈 : 니켈에 관한 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여 가격조절 능력 확보가 용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스테인리스강 및 배터리 소재의 글로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충격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이 활용되고 있어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의 활용도가 낮다. 우리나라는 뉴칼레도니아 등 다른 나라에서 원광 수입 후 국내업체에서 직접 제련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페로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국내업체와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석탄 : 발전용탄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산 석탄이 전체 수입의 약 25%를 점유하고있는 상황이며, 특히 발전용탄으로 국한할 경우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변동 시 전력비용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③ 팜유 : 일부 식품 가격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디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팜유의 수요는 식용유 및 가공식품용(라면, 과자 등)으로 사용되며, 바이오디젤용과 공업용으로도 사용된다. 팜유의 글로벌 수출은 인도네시아가 약 50%, 말레이시아가 약30%를 점유하여, 양국이 전 세계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최대 수입국가는 인도로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중국은 2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팜유 수입은 연간 63만톤 수준이며, 말레이시아산 비중이 65%를 점유하고 있다. 식품 용도와 바이오디젤 용도가 각각 약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오디젤에서 팜유 및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높아 디젤 가격에도 소폭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팜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팜 농장 운영기업에 대한 충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추가 규제 대비하여 모니터링 강화

이처럼,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협정』, 『한-인도네시아 핵심광물 협력』 등 다양한 정부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 및 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에서는 예상되는 피해기업 및 산업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피해를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에 기반한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