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탈원전 정책 폐기는 세계적인 추세일까
2019-01-01

탈원전 정책 폐기는 세계적인 추세일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본 탈원전 비판의 문제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비판에 놓여 있다. 미래란 불확실성에 열려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정책을 다각적인 비판에 열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정책은 좀 더 완성도를 갖춰갈 것이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장과 주장, 비판과 비판은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탈원전 정책 비판의 경우 잘못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근거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건전한 논쟁을 막고 주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글 강창대 기자

지난 2018년 산업계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거대한 산업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2019년에도 산업계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 변환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등과 같은 첨단 ICT 등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눈길을 끌었다. 유틸리티 영역도 ICT와의 융합이 모색되는 가운데, 자동화 자율화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나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 중심의 유틸리티 체계를 수요 중심의 체계로 변환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전제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화석연료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기조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조차 ‘RE100’실천을 주도하며 협력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과 기업의 협력관계에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8 국회에서는 원자력발전을 놓고 깊은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원전을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전제에는 원전이 재생에너지만큼 깨끗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의 발전방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발언을 몇 가지 주장으로 요약하면, 우선,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전기세 인상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엇갈린 사실들
최근 대만은 탈원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만의 사례를 내세우며 탈원전을 국제적인 추세로 볼 수 없을뿐더러, 여러 나라가 탈원전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원전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JTBC가 주한 대만대표부 공보관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만은 국민투표에 ‘2025년까지 모든 핵 발전, 운전 중단’이라는 조항의 폐지 여부’를 부쳤을 뿐, ‘탈원전 중단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핵 없는 나라로 나아간다는 대만 탈원전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 역시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나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사례로 언급된 대부분의 나라들의 탈원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탈원전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꼽자면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 것이다. 당시 일본도 탈원전 쪽으로 기울어 원전가동을 줄여왔다. 일본의 몇몇 원전 재가동이 탈원전 폐기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일본 역시 원전 가동 비중을 점차 줄여왔다. 미국 역시 1979년 이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2009년부터 4기를 새로 짓기로 했지만, 이 역시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거나 계획이 유보된 상태라고 한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가운데 35개 나라의 탈원전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이 가운데 25개 나라가 원전이 없거나, 중단 중이거나, 특정 시점에 폐기하기로 발표한 상태라고 한다.

야권의 일부 국회의원은 탈원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희로선 에너지전환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잠깐의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헌법을 무시한 일방적 국민투표 제안은 ‘단순한 정치공세’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투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의제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법 역시, 헌법 제72조에 규정한 사안과 헌법개정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법제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1년간 반복된 발전공기업 적자 문제
발전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문제 역시 탈원전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몇몇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저하”라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발전공기업의 “금년도 재무실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3월경 확정 공시예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최근 유연탄 등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3분기까지 한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805억원 흑자”였다고 지적했다. 즉,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 우량했던 발전 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올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2기) 등 과거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가 시작되면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작년 한 해 동안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원전 시설에서 부실이 발생한 부분은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라고 한다.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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