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공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정책 환경 변화 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2019년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해 9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0년 12월 28일에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9년 6월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18년 7월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그리고 작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 정책 환경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한다.
글 김수진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은 정책 환경이 새로워짐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수요전망 방법론을 보완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했다. 둘째, 기존 수단의 이행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수단을 도입해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안정적 전력수금을 전제하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계통 보강과 확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섯째,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시장제도가 개선될 계획이다.
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 GW로 전망(수요 전망)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차 및 8차 계획과 동일하게 전력패널 모형을 활용했다. 그리고 수요전망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 최신 통계치를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표 1]. 그 결과,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 GW로 전망되었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요는 102.5 GW로 도출했다. 그리고 〈9차 계획〉에서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1.0%)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8차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특히, 금번 9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 하였으나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고려하여 2034년 기준 약 1 GW 증가로 전망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영향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대전력수요 12.6%(14.8GW) 감축(수요관리) 수요관리는 기존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와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확보를 통해,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9%(96.3 TWh), 최대전력수요는 12.6%(14.8 GW) 감축하는 등 8차 계획 대비 향상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효율관리제도 기준 개선과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확대 등 효율향상을 통해 최대전력 6.7 GW를 감축하고, 수요자원(DR) 시장 개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등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7.08 GW를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V2G(Vehicle to Grid) 기술 및 스마트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LNG발전 확대(발전설비계획)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2034년 목표수요인 102.5 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 GW로 산출됐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용량적정성확보, 유연적정성확보, 수요불확실대응, 공급불확실대응’의 값을 더해 산출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 계획 122.2 GW 외에 신규로 2.8 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 및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양수발전 1.8 GW와 LNG발전 1.0 GW(단위용량 0.5 GW 기준으로 조합)의 신규설비 필요하다. LNG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전력수급)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028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18%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원전·석탄 감소, 신재생에너지 증가(전원믹스)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구성을 보면 20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각각 10.1%, 15.0%로 감소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LNG발전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환경개선)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UN에 제출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연계해 이행방안이 구체화 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로 1.93억 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52억 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에는 29.9%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표 3].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1만톤에서 2030년 0.9만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산형전원 활성화 촉진(분산형전원)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표 4]. 특히, 정부는 〈9차 계획〉에 따라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제적 인프라 보강·확대(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송전선로 보강하는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 ㎿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예측하여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및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과 지연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시 송변전 설비 입지 여건 사전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중 사업화 착수, 한-일·한-러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보급 가속화(재생에너지 확대) 2020~20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 GW를 보급해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경쟁, 친환경에너지 촉진(전력시장 제도개선) 〈9차 계획〉에는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여 발전사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통해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급계획 반영 검토, ▲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수요전망 검토, ▲ 원전정책 재검토 및 ▲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방안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차계획 확정 이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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