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애 타는 ESS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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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애 타는 ESS 산업계

2019년 6월 1일 (토) 00:00:00 | 지면 발행 ( 2019년 6월호 - 전체 보기 )

애 타는 ESS 산업계

정부 “6월 중 조사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5월 2일 언론을 대상으로 가진 ESS 화재사고 관련 백브리핑으로 그간의 불만이 여러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에 ESS 화재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브리핑에서 산업부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6월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자, 정부가 발표를 미루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발표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기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간 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짚어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조사위원회’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동시에 정부는 ESS 안전대책과 ESS 생태계 육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ESS 화재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치고, 분석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ESS 업계 ‘고사위기’에 내몰렸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시간대와 기후, 계절에 따라 출력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ESS는 전력 소비가 적지만 출력이 높은 시간대 전기를 모아 두었다가 피크 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ESS 설치 용량도 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설치용량이 452.6㎿h에 달했다. 독일도 같은 기간 ESS 설치용량의 규모는 276.66㎿h이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ESS 설치용량이 142.2㎿h을 기록했다.

그러나 ESS 설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2017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화재사고는 모두 21건이다. 정부는 전국의 화재 우려가 있는 ESS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ESS 업계를 비롯해 이를 사용하는 기업과 사업체 등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ESS 화재사고로 인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장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 역시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업부는 5월 2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연 ‘ESS 백브리핑’ 자리에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그간의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며 다음 달 초에 그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브리핑 이후 여러 언론은 정부의 ESS 화재사고 대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서안성·신용인 변전소 52㎿ ESS(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정부, 원인 규명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

언론은 정부가 ESS 화재사고의 21건 가운데 한 건도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부실한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늦어질수록 관련 업계의 피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있는 것에도 날을 세웠다. 일부 언론은 ESS 업계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정부가 설치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올 연말에나 돼서야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해명 및 설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간의 ESS 화재사고에 관해 정부가 부실한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백브리핑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한, ESS 화재사고는 다수의 제품과 업계가 관련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실증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부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확정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었던 셈이다. 또, ESS 화재사고 21건 중 1건도 사고원인을 규명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개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1개 사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전성 강화, 생태계 육성 방안도 준비 중

산업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76개 시험항목 중 53개를 완료해서 상당부분 원인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나머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또, 정부가 ESS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산업부가 조사결과 발표 시점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4일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다. 이때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5월 2일 열린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에서 발표 시기를 6월 초로 앞당기고 안전성 강화방안과 생태계 육성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말하자면, 산업부는 발표를 연기한 사실이 없는 셈이다.

산업부는 “ESS는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보호·제어기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스템이고, 화재 사고현장이 21개에 달하며 수십여 개 업체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ESS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다. ESS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제품인 ‘갤럭시 핸드폰’ 화재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5개월이었고, 단일 회사 차량인 BMW 화재사고조사위원회 역시 조사에 5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업계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업계는 정부가 다음 달(6월)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연말에나 신규 수주가 이뤄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산업부는 해외기준 등을 감안하여 ESS 설치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와 병행해, ESS 설치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고조사 발표 직후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하여 ESS 설치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규 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치다. 이 조항에는 “산업부장관은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등 근원적인 문제 제기도했다. ESS 화재나 폭발 위험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산업부 역시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포함한 ESS 안전문제는 신기술의 안정화 측면에서 신속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ESS 화재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 목표 달성 여부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ESS 안전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수단으로서 ESS 활용이 확대되고 ESS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안전성에 따른 비용 부담

ESS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자 2018년 말부터 정부는 ESS 가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안전 진단이 끝나지 않은 80여 개의 ESS는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산업부는 11월 28일부터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ESS 화재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와 연계된 ESS에서 발생했다.

이후로도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과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기술기준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2월 1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대규모 ESS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백화점)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가동중단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 정 차관은 “그간 21건의 에너지저장장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곳”이라며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가동중단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SS 화재사고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과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기술기준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배터리 업계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PCS) 업계, 시공업계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ESS 화재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SS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손상뿐만 아니라 배터리 랙의 과밀, 온도와 습도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됐다. 무엇보다도 안전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ESS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ESS 업계에 제시하기도 했었다. 이 개정안에는 ESS 배터리를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시설과 일정 수준 이내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환기시설은 폭발성 가스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온·습도는 제조사 권장 수준(온도: 23˚Ｃ±5˚Ｃ, 습도: 80%) 이하로 책정했다. 또, 기존에 배터리 랙을 90~130㎾h까지 허용하던 것을 50㎾h 이하로 낮췄고, 배터리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설비용량도 600㎾h으로 제한했으며, 건물 외부에 ESS를 설치할 경우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ESS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업계 역시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배터리 랙을 다시 구성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할 경우 ESS 설치비용이 많게는 수 배에 이를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이격거리 등에 따라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 역시 커짐으로써 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는 이러한 비용증가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ESS를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업체에 떠넘겨질 것 또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