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st-Mover’형 기술개발 전략 산업부-과기정통부 ‘G-First 사업’공청회
한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은 추격형(Fast-Follower) 전략이다. 이는 신흥공업국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 전략에 따라,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가를 경쟁력으로 삼아 수출의 기회를 넓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추격형 전략은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원가경쟁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추격형 전략을 장착한 수많은 신흥국이 한국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도형(First-Mover)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신흥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손을 맞잡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추진하고자 ‘G-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 양 부처는 기획중인 G-First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5월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G-First 사업은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Fast-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Mover)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그간 정부 R&D가 성공을 담보로 하는 과제에 치중하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 R&D가 시장과 산업의 수요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 전체 R&D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손을 맞잡았다. 선도형 전략 추진에 의기투합한 것이다.
사업명칭은 G-First로 ‘G’는 ‘Global’, ‘First’는 ‘FirstMover’로서 초일류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산업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일류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①초고난도 기술개발(알키미스트), ②세계 수준의 핵심·원천 기술개발(기술창출형), ③산업핵심 기술개발 축적(공급기지형) 등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용은 총 2조3천억 원 규모(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공동 부담)로 책정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세 가지 사업 지원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알키미스트형: 과학·산업계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형’은 도전적 R&D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고, 도전 과정에서 전후측방의 연관기술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② 기술창출형: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창출형은 산업계의 장기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원천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이다. 7년 간의 과기정통부 지원이 끝나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③ 공급기지형: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축적과 지속적 기술공급이 가능한 기술거점센터를 육성하는 ‘공급기지형’은 특정 기술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횡단형 기술군(Cross Cutting Tech) 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수요가 지속되는 기술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과는 색다른 지원
G-First 사업은 초고난도 과제에 도전, 경쟁형 토너먼트식 R&D, 스몰베팅-스케일업 방식, 프라운호퍼식 지원이 적용되는 등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스몰베팅-스케일업(small betting-scale up) 방식은 초기에 다수의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과제로 압축하여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프라운호퍼(Fraunhofer) 식 지원은 연구소·대학의 사업화나 기술이전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과기정통부 연구 성과를 산업부 과제 기획단계에서 활용하거나(기획연계), 동 사업에서 연구 완료된 과기정통부 과제를 산업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하는(성과연계)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14일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심의(기술성평가)에 신청했다. 대상선정 이후 본 심사는 6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말에 사업 시행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외에도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서는 정부의 도전적인 R&D 수행의 당위성,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참석한 정병선 과기정통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부처 간 성과 연계가 이루어져 기초·원천 연구 성과들이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 연구개발(R&D)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의 김현철 기술융합정책국장은 “정부 R&D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공동으로 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R&D 담당하는 정부의 주요 부처가 의기투합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퍼스트무버로 이끌겠다는 포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퍼스트무버 전략은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 더불어, 신규사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을 이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화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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