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그간 추진한 정책 고도화하고 속도 더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월 8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나흘에 걸쳐 전국 7곳에서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 15일에 열린 두 번째 설명회부터는 연이어서 16일, 17일에 각각 부산과 대구, 경기와 전북 지역에서 열렸다.
글 강창대 기자
설명회는 2019년 에너지신산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사업,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 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에너지 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 그리고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되는 인증 기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활용한 LED, 폐열이용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형 FIT 제도’등 소규모 발전사업과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 계획입지제도 등 2019년에 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와 주택, 건물, 지역 등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2019년도 예산규모, 지원절차 등이 안내되기도 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id In Tariff)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급한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 정책은 국내외 에너지 현실을 비롯해 최근 정책동향에 따른 주요 과제 등이 반영됐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2017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분류된다. 작년 IE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8위, 석유소 비와 전력소비는 7위, Co₂배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2016년 11월 파리협약의 발효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감축의무를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수요관리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으로 인식하여 중장기 수요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5년 기준전망(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 13%, 전력수요 15%를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에너지 원단위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에너지 저소비형 및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2017년 24개였던 원전은 2022년에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에는 18기, 38년에는 14기로 감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계획에는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과 육성,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의 도약, 저탄소 및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수요관리 및 신재생 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맞물려 있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꼽힌다.
수요관리의 기조는 효율과 실증, 새로운 기준수립
우선 2019년도 수요관리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산업 부문과 기기, 건물, 수송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는 작년에 도입된 ‘우수사업장인증제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의무 에너지진단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되고, 평가기준이 구체화된다.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산업체의 에너지 손실 요인 개선 이행률을 높이고, 제도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진단기관 평가체계 고도화와 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동반한 대기업의 ESCO 참여가 허용되고 투자 대비 절감효과가 우수한 신규설비 발굴과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기기부문에서는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의 사용환경과 행태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실사용 환경의 관점으로 효율측정 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동기와 조명 등의 효율향상 파급력이 높은 에너지 기기의 산업화 시책 발굴 및 시장전환이 추진된다. 실적관리도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과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인 수요관리 효과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리고 제품의 성능측정 위주의 사후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점검까지 영역이 확대된다.
건물부문에서는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제로E건축물인증’에 앞서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제로E빌딩 운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성능실증 등의 인증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그리고 절약설계기준을 보완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웹(web) 기반의 평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이행기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물효율등급제를 신축에서 기존건물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평가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인증을 통한 인증체계의 고도화가 추진된다.
수송부문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차기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설정이 추진된다. 그리고 자동차 평균연비 제도와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적용 대상에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차량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효율의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험 지원과 연구 강화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향상과 연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에너지 전환에 가속을 더하는 신산업 육성책
에너지신산업의 필요성은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 정책의 배경과 다르지 않다. 원전 감축과 신재생 발전량 비중의 확대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은 공급과 수요 등에 걸쳐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에도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기술과 경계를 허무는 융합이 필요하다. 현재 전력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과 수요자원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산업 역시 제조업과 대규모 공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쪽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맥을 같이하며 에너지 산업도 개별기기와 설비 중심에서 융합과 시스템화, 연결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전망이다. 에 맞춰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왔다.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에너지 신산업 민간금융상품, 한시적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신재생 발전시설 장기고정가격제 등의 도입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에도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와 건물, 주거시설 등에 ESS 또는 EMS 융합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융합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전력수용가가 ESS구축사업자나 PCS 공급자, 배터리 공급자, EMS 공급자를 지정한 후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에서 피크감축용은 30% 이내, 비상전원겸용과 가정용은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공고는 올해 2월 초에 계획돼 있다.
에너지 신산업에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조기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에너지자립섬을 비롯해, ESS, 제로E건축물, 수요자원거래, 또는 ICT가 융합된 신산업이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중견기업 70%, 대기업 40%)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지역에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에너지 신기술이 결합된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등을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도 초기 시장조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은 에너지 신산업 협약보증 대출상품, ESS 렌탈 금융상품 등 민간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천만 원)가 전기차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과 전기차 수출상담회 등을 마련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기반구축을 지원할 계획이기도 하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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