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의 경험적 가치가 달라진다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정부가 나섰다
특히, 우리 사회는 성공에만 이목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과거형으로 존재할 뿐이다. 어쩌면 현재를 살며 미래를 개척하는 이들에게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실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했다는 이 말에 잘 함축돼 있다.“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안 되는 방법을 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다.”정부가 실패경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경험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메인 이미지: 2018 실패박람회 홍보 동영상 갈무리)
글 강창대 기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9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3천억 원이 정리되어 8만여 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되고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 원에서 1천1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 명이 생활고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2021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도는 취약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2018년 11월)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는 등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의 신규 벤처투자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1.2% 늘어난 1조6천149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발표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실패 부담 줄인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한다. 정책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는 약 3조3천억 원에 이른다.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계 상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대손상각’이라 하고, 상각채권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약 9천억 원을 정리하고 21년까지 2조4천억 원의 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나간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종전에 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자에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은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되지 않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면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약 8만여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12만여 건의 기존 대출·보증기업(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될 방침이다.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자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할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과점주주인 등기임원으로서 기업 채무의 연대보증인,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 이상인 자로서 최다출자자, ▼무한책임사원, 기업의 대표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횡령과 배임,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자금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할 경우 관련인 등록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세특례가 연장된다. 조세특례 제도는 올해로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을 더 연장하여 재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파산에 따른 생활고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는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파산에 따른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했다. 종전까지 개인파산 시 6개월간 생계비로 900만 원(월 150만 원×6개월)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압류했으나, 향후 압류재산 제외범위가 1천140만 원(월 19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재창업 예산 확대로 재도전 기회 넓혀
재창업 예산도 늘어난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갖춘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과 같은 기술기반형 재창업 기업에는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확대 규모는 이전 재창업자 지원 대비 연 평균 4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재창업자 지원 규모는 4천768억 원(연 평균 596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1조 원(연 평균 2천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라면 재도전의 기회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기술성 평가와 무관하게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별 재도전 특별위원회에서 기술 및 사업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재도전 특별자금 및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및 보증의 규모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합쳐 약 900억 원이다.
채무가 있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 대해서 신용회복과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한 ‘1+1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중기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를 원스톱(One-Stop)으로 접수하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재창업자 특성에 맞게 ‘교육-멘토링-사업화’(최대 5천만 원)’를 일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창업 사업화지원에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이 도입된다. 린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최소기능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으로 빠르게 제작하고 고객반응에 따라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아이템 전환(Pivoting) 등을 유도하여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해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경우, 아이템의 특성(B2B, B2C 등)에 따라 기술 및 시장조사뿐만 아니라, MVP를 통해 소비자 반응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된다[그림 1].
  [그림 1] 기존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과 린스타트업 방식의 비교. (위) 기존의 재창업 상업화 지원, (아래)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
특화형 재창업 지원이 강화되며 판로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액셀러레이터)이 발굴해 투자하는 재창업자에 대해 초기 사업화와 R&D 등을 연계해 지원(TIPS형 재도전프로그램, R-TIPS)한다. 해당 재창업자는 1년차에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투자금액의 200% 추가투자)을 통해 2억5천만 원 내외의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2년차에는 재도전 R&D 및 마케팅 등과 같은 후속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림 2]. 이외에도, 재기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신인도 평가도 우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기종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 등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공공입찰에서 신인도 부문에 3점의 가점을 얻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정리도 지원
중소기업이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정리 관련 사항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연간 1천여 명의 상담 및 업무대행을 통해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사업정리를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서울·부산 등 전국 13개소)에 ‘중소기업 사업정리’까지 지원하는 기능을 단계적 신설할 예정이다[그림 3].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마지막으로 실패와 실패의 경험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담론장도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으로 ‘실패박람회’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광화문광장에서 ‘2018 실패박람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실패문화 컨퍼런스, 국민숙의토론, 재도전기업인마당, 정책마당, 과학의 실패 특별전(展)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실패경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 실패 컨퍼런스 등 재도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된다. 실패 컨퍼런스는 민간 중심으로 국·내외 재도전기업이 자유롭게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 재창업 방향에 대해 정책 토론을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재도전 한마당’을 통해 재창업 지원 기업을 위한 투자 IR, MD 상담회 등이, 하반기에는 ‘재도전’의 날을 열어 일반 국민과 재창업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여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공유한다. 더불어 재창업 기업의 제품 전시 및 지원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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