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마켓에 다시 부는 보호무역주의 바람 정부, 규제당사국과의 협상 및 조직력 강화로 돌파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주요 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이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60MVA 이상)에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대일렉트릭, 효성, LS산전, 일진전기 등 초고압 변압기 업체의 대미교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철강에도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가 다시 관세부과 조치를 면제하겠다고 한국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시장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근무하는 권혁우 참사관(前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보호무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 9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 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이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를 일컫는다.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표 1].
이번에 규제가 해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합리한상대국 규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태국의 경우 타이어 인증과 관련해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기업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의 TV 및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2019년 1월 시행)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하였다.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 사항도 해소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동 국가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수출 준비기간 단축·비용절감 효과 기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중견기업 현장 컨설팅도 확대 방침이번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우리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완화 및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 및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되었으나, 금번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중 관계부처, 전문기관,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의 결과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 실시(2017년 150건→2018년 300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WTO와 FTA TBT 위원회를 계기로 상대국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과 개별 국가에 대한 방문협상을 병행하여,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통상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 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되어 이후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 효과적 추진 위해 부서의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루어진다[표 2]. 이와 관련하여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한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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