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신규 화력발전 1530만㎾ 추가
민자 발전 두 배 이상 증가 예상
시민·사회단체 6차 수급계획 철회 요구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357만㎾의 신규 설비 가운데 화력발전을 1530만㎾ 추가키로 했다. 이로써 2027년 정격용량기준전원구성을 석탄28.5%, 원전22.8%, 신재생20.3%, LNG 19.8%로 잡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2년보다 15.4% 늘어나는 반면LNG는 6% 정도 줄어드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확충을 지탄하며 “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전에 수립하는 이번 계획은 행정 낭비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원전안전성, 온실가스 감축, 민자 발전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리 박지혜 기자

2월 25일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수급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통상 12월에 확정, 발표하는 수급계획이 지난해 18대 대선과 발전 사업 대상에 대한 검토 지연 등을 이유로 해를 넘기더니 2월 공청회조차 한 번의 무산 끝에 2월 7일 가까스로 공청회가 재개되는 등 탈이 많았다. 1일 공청회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들의 단상 점거, 거센 반발로 행사 주최 측과 시위자들의 30분간 팽팽한 실랑이가 이어지다 결국 무산, 연기됐다. 7일 공청회 역시 순탄치 않았다. 첫 공청회 무산 여파로 공권력을 투입, 삼엄한 경비 속에 공청회장 입구에서 시위 피켓과 스피커를 가진 시민은 입장부터 차단했다. 입장 차단에 대한 몇몇 시민의 항의로 공청회 시작과 함께 소란이 일어 행사가 지연됐고 진행 중에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공청회는 시종일관 매끄럽지 않았다.

발전노조 관계자는“국민의 약 80%가 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국민 대다수가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수급계획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발전노조 측은 1월 8일부터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포함한 근거 자료와 주장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했다. 여론 조사 결과 발전 사업은‘민영화보다 한전 중심으로 운영’에 동의 79%, 동의하지 않음 15%, 모름·무응답 6%로 나타났으며, 전력 부족 사태 원인은 ‘정부 전력 정책 탓’이 53%, ‘전기 과다 사용 탓’ 34%, 모름·무응답 13%로 나타났다.

70여 개 단체들이 결집한‘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에너지시민회의는“설명회에 불과한 공청회는 무효”라며“4대강 건설사에 특혜 주는 화력발전 확대와 수요 과다, 공급 위주의 수급계획은 무효로 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계획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전기요금 등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대입해 도출한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만으로 시간을 다투어 급히 공청회를 할 게 아니라,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조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리고 송전탑으로 삶터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2024년 세계 6개 전기 과소비 국가가 될 정도로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며 발전소 건설 등 공급 위주의 계획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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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민자 발전사는 현재 전체 설비의 8% 수준이고 2020년 이후 20%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를 두고 비중이 크다 할 수 없다”며“국외 사례와 비교해도 민자 발전사는 앞으로 더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전력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4년부터 이미 민자 발전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해서 전력 수급 문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전체적인 시야로 봐야 한다. 예비 전력을 많이 잡아도 대내외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비에 부족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설비에 투자 의사를 밝히는 민간 기업이 있다면 전력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 신규 부지 및 자원 조달, 운영 등 코스트 절감 효과 등으로 설비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방청객 질의에는“사실과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가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성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을 의결했고, 이번 건설 의향이 반영된 민간 기업 상당수가 공기업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해 민자 발전사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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