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1월 14일부터 평균 4.0%의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 강화를 통해 수요 관리가 절실하다는 게 인상 이유다. 이에 경제 단체들과 화훼업계, 학교 등 전기가 생산과 직결되거나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지난해 말 지경부가 '내달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후 갑작스럽게 이뤄진 데다 2011년 8월부터 1년간 이미 세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라 더욱 원성이 높다.

정리 박지혜 기자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1월 8일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서민 · 자영업자 · 중소기업을 배려한 종별 차등 조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 올렸으며,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 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저압 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로 인상했다. 교육용과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로 평균 이하로 올렸다. 공공 부문에서 부담하는 가로등 및 원가 보상률이 낮은 심야는 평균 이상 인상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특례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했다. 또한 합리적인 전력 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 · 산업용 계약 전력 300㎾이상에 적용 중인 수요 관리형 요금제(계절별 ·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적용 대상을 일반용 · 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220만 호, 연간 2720억 원). 아울러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5.9%)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 조치해 중소상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만 3000호 대상 할인액 25억 원이다.
지경부는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 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 효과가 약 75만㎾(요금 조정: 60만㎾감축, 시간대별 차등 요금 확대: 약 15만㎾ 감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4만 6600원→4만 750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 원(611만 원→638만 원)으로 전망했다. 향후 연간 전력 소비량 1.0%(연간 48억㎾h) 감소를 예상하며 소비자 물가 +0.042%p, 생산자 물가 +0.105%p, 제조 원가는 대기업 +0.054%, 중소기업 +0.050%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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