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겪은 9 · 15 정전 사태, 올해 2월 9일 발생한 고리원전 전력 공급 중단 은폐 사건 그리고 매년 여름 · 겨울철마다 되풀이하는 전력난 등으로 말미암아 송전망 소유(TO : Transmission Owner, 한전)와 독립 계통 운영(ISO :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전력거래소)을 한전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현안 문제로 다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지경위 제309회 임시회의에서 김중겸 한전 사장은 "계통 운영과 송전망 소유를 분리한 현재성과는 크게 없다고 본다"면서, "지금 안정만 생각한다면 계통 운영과 송전망 소유를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계통 운영의 중립성 면에서 민간 발전 부문이 반대하기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득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한전으로의 계통 운영 통합의 득실과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창일 지경위 위원장은 "지경부는 통합이다, 폐합이다.
이런 식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TF팀이라도 만들어 논의하라"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큰 송전망 소유와 계통 운영 통합 논의, 과연 그 득실은 무엇일까.

계통 운영 형태는 송전망 소유(TO)와 계통 운영(SO)의 분리 또는 통합 여부에 따라 독립 계통 운영(ISO)과 송전 계통 운영(TSO :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체제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송전망을 소유하고, 전력거래소가 계통 운영(SO) 및 시장 운영(MO : Market Operation) 업무를 담당하기에 독립 계통 운영 체제에 해당한다. 송전 설비를 소유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 독립 계통 운영을 통해 전력의 수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이렇게 기능을 분산한 상황에서 전력 위기 발생 시 한전과 전력거래소 사이에 유기적 협조 체제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
2001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한전의 발전, 송전, 전력 계통 운영, 배전, 판매 기능 중 한전으로 발전 부문만 떼어 발전 자회사를 독립시키고, 전력거래소를 설립해 전력 계통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9 · 15 순환 정전 이후 제18대 국회에서 정태근 전 의원은 송전망 소유와 계통 운영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이 둘을 다시 결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송전망 소유자가 전력 계통 운영까지 담당하면, 송전망 소유자인 한전은 발전 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민간 발전사에 불리한 전력 계통 운전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송전망 소유와 계통 운영 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에 반대했다.
결국 이 법안은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후 제19대 국회 지경위에서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제309회 지경위 회의 내용이다.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 | TO와 SO를 통합하는 쪽이 맞겠다 싶은데, 한전은 지금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문제를 고민하는지.
김중겸 한전 사장 | 구조 개편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고,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TO와 SO를 각자 나눠가졌기에 답변하기가 …….
부좌현 의원 | 지경부는 규조 개편을 실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지.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 TO와 SO 통합은 구조 개편의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발전 부분에만 경쟁을 도입했고, 판매 부문에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중단했다. 민간 발전 부문을 더 촉진하려면 계통 운영의 중립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민간 부문이 반대하기에 구조 개편의 득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계통 운영 통합의 득실과 비교해야 한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갑, 지경위 위원장) | 거래소든 한전이든 이것은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을 고쳐야 한다. 지경부에서 오케이 한다고 되지 않는다. 지경부에서 시간만 끌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1년간 하지 않았다.
이관섭 실장 | 아니다. 지금 중단돼 있기에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강창일 의원 | 이것이 정권 말기 현상이다.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면서 19대 국회를 맞이했다. 통합이다, 폐합이다. 이런 식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구조 개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부산동래) | 9 · 15 순환 정전, 고리원전 사태 등은 기본적으로 한전의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 2001년에 외형만 분리해 놓았다. 그때 공룡 한전을 분해해 전부 민영화하려던 것아닌가.
김중겸 사장 | 그렇다.
이진복 의원 | 그러다 보니 껍데기만 자른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열만 분리했다. 그러니까 고리원전 문제가 터져도 한전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듯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고 딱 손 끊고, 한수원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전력거래소는 옛날 한전 입장에서 보면 처였지 않은가.
김중겸 사장 | 그렇다.
이진복 의원 | 한전을 두부 자르듯이 조금 잘라서 이렇게 보내 놓은 것이다. 기술적, 책임 소재, 정책적 부분 모두를 볼 수 있는, 즉 숲을 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에 그렇다.
김중겸 사장 | 그렇다.
이진복 의원 | 순환 정전, 고리원전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전기요금 타령만 하면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에 더 이상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김중겸 사장 | 전적으로 동감한다. 2001년 분리 당시 거의 기술 부분만 빠져 나갔기에 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없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발전 자회사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손을 놓게 돼 있다.
이진복 의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하남시) | 지금 지경부와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어디인지.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 OECD 국가는 모두 현체제다. 세계적으로 보면 약 60개 국가가 SO 분리체제로 운영한다.
이현재 의원 | 지금 전력거래소 시스템과 분리하기 전의 시스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남호기 이사장 | 장단점은 있지만, 경쟁 체제로 가면 어차피 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현재 의원 | 그러면 우리 전력 시스템이 지금 경쟁 체제라고 보는지.
남호기 이사장 | 어정쩡한 경쟁 체제지만, 어차피 가는 방향이 …….
이현재 의원 | 바로 그것이다. 나도 한때 관련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 당시엔 민영화를 전제로 경쟁시켜 코스트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책임 소재도 권한도 불분명하고 코스트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발전 원가를 받고 발전해야지,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발전소 건설과 투자를 전력거래소에서 어떻게 챙기는지.
남호기 이사장 | 발전소 건설, 투자는 전력거래소 소관이 아니다.
이현재 의원 | 거래소는 어떻게 전력을 장단기적으로 거래해서,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당장 이뤄지는 거래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김중겸 사장에게) 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재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중겸 사장 | 민영화를 전제로 원래 발전사를 분리했다. 만일, 민영화를 계속한다는 전제라면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이현재 의원 | 지금 결론을 듣고 싶다.
김중겸 사장 | 성과는 크게 없다. 그래서 지금 안정만 생각한다면, SO와 TO는 합쳐야 한다고 본다.

전력 계통과 그 운영 체제
전력 계통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한 발전, 송 · 변전, 배전 설비 등을 일컫는다. 독립 계통 운영은 송전 ·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으로 급전, 송 · 변전 조작 지시로 전력 수급 및 품질유지, 정전 복구 등을 수행한다. 발전과 관련해 발전기 기동 · 정지, 출력 조정, 정비 일정 조정 등을, 송전과 관련해 변압기 탭 조정, 차단기 개폐 지시, 휴전 일정 조정 등을 한다. 다음은 계통 운영의 핵심 기능이다.
전력 계통 감시 제어 | 전국의 발전소, 송 · 변전소 운영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
장단기 계통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계절별,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 송 · 변전 설비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수립.
전력 설비 고장 시 복구 대책 수립 | 전력 계통 사고 발생 및 정전 시 신속한 복구 대책, 객관적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전력 계통 안정 운영 대책 수립 | 정상 또는 비상시 전력 계통 안정 운영을 위한 대책 및 적정 전기 품질(주파수 · 전압 등) 유지를 위한 취약점 분석 및 보호 대책 수립 등.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추진 경과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99년 1월 : 전력 산업 구조 개편 기본 계획 수립. • 2000년 12월 :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촉진법> 제정 및 <전기사업법> 전부 개정. • 2001년 4월 : 발전사 분할(5개 화력, 1개 원자력), 전기위원회 · 전력거래소 설립. • 2002년 4월 : 발전사 민영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민영화 추진 지연. • 2002년 7월 : 1차로 남동발전 매각을 추진했으나, 시장 여건 악화로 경영권 매각 중단(2003년 3월) 및 증시 상장 중단(2004년 4월). • 2004년 6월 : 노사정위의 '배전 분할 중단 및 독립 사업부제 도입'권고. 참여정부 초기 배전 분할을 추진했으나, 노사정위 권고로 2006년 9월 한전의 독립 사업부제를 시행하고 구조 개편은 사실상 중단. • 2008년 6월 : 당-정-청 합의로 '전기 · 수도 · 가스 민영화를 임기 중 추진하지 않기로'결정 · 발표. • 2009년 10월 : 전력 산업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중립적 기관(KDI)의 연구 용역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 • 2010년 6월 : KDI의 전력 산업 구조 정책 방향 연구 용역 완료. • 2010년 7월 : KDI에서 연구 결과 발표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 2010년 8월 : 전력 산업 구조 발전 방안 최종 확정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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