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 해설 Ⅱ, 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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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 해설 Ⅱ, 시장 창출 - 핵심 기기 보급과 거점 도시

2012년 10월 12일 (금) 12:39:10 | 지면 발행 ( 2012년 9월호 - 전체 보기 )

전력에 정보 · 통신 기술을 접목한 산업 융합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 양방향 통신, 실시간 요금, 지능형 수요 반응, 전기차, 가상 발전 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했다. 지식경제부는 7월 18일 지능형 수요 관리로 부하를 2012년 5만㎾, 2016년까지 120만㎾ 절감하는 한편, 2016년까지 스마트 계량기를 1000만 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20만㎾h, 전기차 충전기를 15만 기 보급하며, 7대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1차 기본 계획의 목표는 2016년 7대 광역권별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 구축으로, 2021년 광역 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2030년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교두보에 해당한다. 이달에는 '손에 잡히는 스마트 그리드'두 번째로 1차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인 시장 창출 - 핵심 기기 보급과 거점 도시 구축을 살펴봤다.

스마트 계량기, 2016년 전국 사용자 50% 이상 보급
한국전력공사(KEPCO)는 100㎾ 이상인 고압을 사용하는 17만 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보급하고 원격 검침, 계시별 요금제 등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계약 전력 300㎾ 이상 사용자(일부를 제외한 11만호)에게 적용했다. 또한, 저압을 사용하는 1850만호 중 55만 호(전체 3.4%)에 AMI를 보급했다. 현재 한전 검침원 약 6000명의 자연 감소와 연계해 확대 보급하는 중인 반면, 아파트, 구역전기 사업 지역, 집합 시설(아파트형 공장, 상가 등) 개별 사용자에 대한 AMI 보급 계획은 없다.
다양한 요금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기계식 전력량계의 AMI 교체는 불가피하다. AMI를 통해 소비자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바뀌고, 전력 공급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전력망을 안정적 ·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양방향 통신 기본 인프라를 이용한 지능형 수요 관리 사업자가 출현한다.
정부는 AMI를 2016년까지 전국 저압 고객 55%(1000만 호)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가구(저압, 고압)에 보급할 계획이다. KEPCO는 서비스 사업, AMI 2012년 KS 제정추진 일정 등과 연계해 AMI 사양을 현 E타입에서 G타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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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아파트,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AMI 보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전기 절감, 수요 반응 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먼저 계시별 요금지역인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에 전력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ESS, EMS 등과 연계한 AMI 패키지를 보급할 방침이다. 아파트, 구역전기 사업 지역 등은 2013년부터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환 계획을 수립해 AMI를 보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소비자형 거점 도시에 집중해 AMI를 보급하고, 국토해양부는 2015년부터 주택 · 상가 · 빌딩 · 아파트 신축 시 AMI 구축 의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전력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전기 절약과 AM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KEPCO는 2009년 9월부터 고압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왔다.
2014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 열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검침할 수 있는 에너지통합 검침 시스템의 개발 · 보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KEPCO는 시범 사업으로 2008년 6월부터 서울 목동 100호를 대상으로 전기 · 가스 · 수도 통합 검침을, 2009년 2월부터 제주 100호를 대상으로 전기 · 수도 통합 검침을, 2011년 11월부터 창원 570호를 대상으로 전기 · 수도 통합 검침을 추진해 왔다. 신축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전기 · 가스 · 수도 · 난방 · 온수 5종 또는 전기 · 가스 · 수도 3종 통합 검침을 실시한다. 방통위에서 2014년까지 통합 검침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관련 법령 등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 후 2014년부터 거점 도시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2016년 15만 기 보급
정부는 '그린카 산업 발전 전략 및 과제'로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기기 성능, 상호 운용성 검증, 충전 과금 서비스, 전기차 카 쉐어링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실증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11년 12월 현재 전기차 53대(저속 20, 고속 33), 충전기 139기(완속 109, 급속 30)를 테스트 중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와 관련한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자 공공 부분 전기차 구매, 충전기 설치 사업에 한창이다.
2011년 12월 기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충전기 491기를 설치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려면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과 부하 관리를 위해 전국 · 지역 단위 전력 계통을 감시 ·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2012년 상반기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통해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홈 충전기 등 특성에 맞는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2012년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와 병행해 3000기 이상(누적 기준) 공공 충전 인프라를 설치했다. 한편,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충전기 구축 보조금 지원도 검토에 들어갔다. 2013년 시범 보급 이후 2014년부터 전기차 중점 보급 지역,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운송형 거점지구 등으로 정해 격자형으로 밀착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 밀도에 따라 4㎢∼16㎢마다 충전기를 7기(급속 2, 완속 5) 이상 설치하는 한편, 홈충전기는 전기차 보급 지원 시 일괄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3년 전국 충전 전력 수급 정보, 배전 계통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충전 인프라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2016년 누적 용량 20만㎾h 보급
ESS(Energy Storage System)는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기존 중소형 2차 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 에너지, 압축 공기 등 기타 방식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다. 2011년 5월부터 ESS를 분산 발전원과 연계한 계통 안정화, 피크 부하 관리용 등으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ESS 산업은 시장 형성 전 실증 단계고, 단가가 높아 시장 확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형 ESS(10㎾h)는 2,000만 원(200만 원/㎾h), 중대형 ESS(1㎿h)는 12억 원(120만 원/㎾h) 정도다.
2013년까지 ESS를 계약 용량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SS를 계약 용량에 포함할 때 기본요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계약 전력 산정과 관련한 사용 설비 조항에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양수발전기는 전력 시장에서 직거래하므로 기본요금이 없다. 또한, 2013년에 ESS를 전기 사업법상 전기 설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 사업법상 전기 설비의 운영과 관련한 기술 기준, 안전관리, 공사 계획 인허가 · 신고, 사용 전 검사 · 정기검사 등의 규정에 ESS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2014년까지 지능형 전력망법상 사업자 등록제에 '에너지 저장 서비스 제공업자'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가정, 건물 등에 ESS를 대신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전기요금 중 일부를 회수해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한편, 에너지 저장 사업자에게 이에 필요한 융자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 ESCO의 경우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시 3년 거치, 7년 상환 2.75% 고정 금리로 융자. 또한,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기재부는 2013년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13년까지 비상발전기(디젤발전기)를 ESS로 대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건물주, 정부, ESS 사업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 우체국(3500개) 신 · 증축 시 연간 40여 개 비상발전기를 ESS로 교체하고, 공공건물의 비상발전기를 ESS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다.
2016년까지 발전 사업자 ESS 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 단지 계통 연계 지원, 가정용 · 공동주택용 소형 ESS 보급 사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계통과 연계한 ESS 보급,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가정용 ESS 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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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도시 - 7대 광역권별 구축
2010년 1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에서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중간 단계로 거점 지구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애초 2011년에 시범도시를 지정하려 했으나 실증 사업과 차별성 부족, 기술과 사업 모델 검증 불충분, 법 · 제도 미성숙성 등의 문제로 제주 실증 종료 이후로 연기했다.
2012년부터 거점 유형, 적정 규모, 개수, 선정 절차, 일정 등을 포함한 거점 도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 사업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10만 내지 100만 명 규모 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권 7대 광역권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선정하며, 소비자형 거점(전체 AMI 구축), 운송형 거점(충전 인프라 집중구축), 신재생형 거점(신재생 연계형 ESS 집중 구축) 등 유형별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거점 도시 사업 재원 조달 방안(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거점 지구를 중심으로 AMI, ESS, EV 충전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