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5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 점검 결과 보고 대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 금융 정책과 녹색 ODA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책 금융 지원, 민간 금융 활성화, 녹색 기업 자금 공급을 위한 녹색 금융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과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녹색 산업은 투자 위험이 크고, 회수 기간도 길기에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녹색 산업의 초기 투자를 앞당기고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내려면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참고로 네덜란드 Green Fund Scheme, 영국 Green Investment Bank, 호주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등 주요국가는 녹색 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09년 7월 이후 녹색 금융·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3년간 녹색 기업에 정책자금 16조 9,000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 17조 5,000억 원을 실시했으며, 녹색·신성장 펀드 등 약 5조 원 규모 녹색 투자 펀드 조성, 녹색 인증제 도입,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녹색 산업계 일부에서 녹색 금융, 재정지원이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유럽발 재정 위기, 대내외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녹색 투자 여건이 더욱 나빠져 금융 지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 점검 결과 보고 대회에서 정책 금융 지원, 민간 금융 활성화, 녹색기업 자금 공급을 위한 녹색 금융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과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녹색 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녹색 산업은 잠재적 매출 수요가 많지만, 기존 금융 지원 방식과 관행상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기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구성 제품의 정기 성능 유지 보장 여부가 수출확대 요건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녹색 제품의 장기 성능 유지를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 또한, LED는 소비자가 자기 부담 없이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약액으로 상환하길 희망하나, 설치 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으면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 회사가 기업의 매출 채권을 적정가에 할인 매입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 기업에 대한 여신이 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담보에만 의존하고, 여신 규모도 녹색 기술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 보증 기준인 매출액 추정 대상 기간이 1년이기에 창업 기업이나 매출액 정체기인 신기술 개발 기업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기술 연계 보증, 대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금융 회사가 위험 분담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녹색 금융 확대의 제약 요인이다. 녹색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망보다 단기적인 업무 현황이 대출 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 금융 회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정책 금융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상생 펀드와 직접 투자하는 일부 펀드의 집행률이 낮기에 신재생 상생 보증 펀드 지원확대, 녹색 인증 기업 확대, 재정 지원 확대 등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2012년 2월 현재 녹색 인증 사업은 17건, 녹색 전문 기업은 66개에 불과하다.
녹색산업현주소
정부는 "현재 태양광 등 일부 녹색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많다"면서, " 태양광 산업은 발전단가 하락, 신흥국 시장 수요 확대, 미국의 대對중국 반덤핑 조치로 수요를 회복하고, LED 글로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미국이 올해 3월 20일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2.9∼4.73% 상계 관세 적용을 결정한 것 그리고 LED 글로벌 시장이 2010년 343억 불, 2012년 694억 불, 2015년 1,147억 불, 2020년 2,650억 불로 지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치를 들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RPS) 실시, 공공기관(2012년 30%), 아파트 주차장 LED 조명 설치 의무화(2012년 하반기) 등으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전체 주요 건물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LED보급협회는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아파트 주차장, 대형 마켓,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LED로 교체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녹색 산업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단기적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민간 은행의 녹색 대출의 경우 증가 속도는 국책 은행보다 더딘 데다 신용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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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성 반영, 금융·재정 지원 확대
부는 초기 단계 녹색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도록 금융·재정 지원을 포함해 민간자금을 유입하고자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태양광, LED 등 주요 녹색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 산업 시장 형성 지원
팩토링 금융 지원 확대 | 일반 국민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등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하도록 팩토링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LED 업체가 금융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ED등으로 교체하면, 소비자는 LED등 교체로 말미암은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설치비를 금융 회사에 상환하는 구조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안에 700억 원 규모 팩토링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도 LED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 가득 홈 사업 융자 지원 | 신재생 융자 자금을 활용해 햇살 가득 홈 사업에 참여하는 600㎾h 이상 전기 다소비 가구에게 태양광 설비 설
치비의 90%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2012년 4월 현재 2.25%). 햇살 가득 홈 사업은 신청 가구가 설치 자금을 융자받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A/S 기간을 연장하고(3년 → 5년), 태양광산업협회에 A/S 지원 콜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 기업 성장 환경 개선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강화 | 녹색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술 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증 및 투자, 융자 평가 모델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출한 '녹색 기술 평가 인증서'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녹색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 미래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 가치 연계 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없는 기술 기반 창업 기업, 매출이 정체 상태거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민간 금융 지원 유도 |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 Lending 자금 배정 시 녹색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실적이 높은 금융 회사를 우대하고, 녹색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기업에 대한 운용사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Tip】용어 따라 잡기 —
 팩토링(Factoring) | 거래 기업이 외상 매출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거래 기업을 대신해 채무자에게 매출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채권의 관리 및 장부 작성 등의 행위를 인수하는 단기 금융의 한 방법이다.
팩토링의 어원은 위탁 매매인을 의미하는 Factor에서 유래했는데, 오늘날 팩토링은 14세기 후반 영국 모직물 업계의 위탁 매매인 제도에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팩토링은 1979년 아세아종합금융이 처음도입했다. 이후 종합금융회사와 은행이 각각 1981년, 1983년부터 겸영兼營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에 팩토링 전문회사가 설립되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팩토링 업무는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대부 형식으로 어음 중심으로 이뤄지며, 팩토링 회사가 거래 기업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갖는 팩토링만 거래하는 특징이 있다.
온렌딩(On Lending)|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 대출 제도다. 정책금융공사가 독일 부흥은행(KFW)에서 시행하던 대출 제도를 국내 금융 환경에 맞춰 수정해 2009년 10월 최초로 도입한 모델이다.
정책금융공사가 중개 금융 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 금융 기관이 자체 평가를 거쳐 대상 업체와 대출 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장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고,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온렌딩 대출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승인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농협과 공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할 수 있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심사 등이 다른 금융 지원 제도에 비해 간소한 편이다.
※ 출처 : 《NEW 경제 용어 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
녹색 기술 평가 비용 지원 | 기업의 녹색 기술 평가 신청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평가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 기업, 이노비즈Inno-Biz 기업, 특허권 보유 기업 등에 대한 기술 평가 시 지경부 및 특허청에서 평가 비용의 75%를 지원하는데, 녹색 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난을 겪는 녹색 산업계에 녹색 금융 자본을 수혈하기로 했다.
R&D 비용 세액 공제 연장 |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제도를 녹색 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 2월부터 10대 신성장동력 분야 46개 기술, 18대 원천 기술 분야 45개 기술에 대한 R&D 비용 20%(중소기업 30%) 세액 공제를 시행해 왔다.
R&D 프로젝트 보증 도입 | R&D 전全단계(개발 → 사업화 → 양산)의 소요 자금을 일괄 심사한 후 단계별로 보증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이 R&D 전 주기 소요 자금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 성과 목표와 한도를 설정한 후 R&D 단계별로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제도 개선 |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 경우, 사후에 부실화돼도 은행 대출 담당자를 면책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대 보증 개선 |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 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경영에 책임 있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KONEX 신설 |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KONEX(가칭)를 2012년 중 신설해 벤처·중소기업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 수출 지원 확대
수출 지원 금융 강화 | 신재생에너지 대상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수출입은행,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EDCF 해외진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원국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활용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해외 녹색 사업에 대한 PF(Project Financing)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녹색 사업 발굴 및 민간 금융 기관의 PF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금융 자문·주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성능 보장 보험 도입 유도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제품의 장기 성능을 보장하는 보험이 유용하나, 국내엔 그러한 보험 상품이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장기 성능 보장 보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녹색 금융 전담 조직 신설
기술보증기금 | 녹색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녹색 기술 평가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당 전문 조직(가칭 녹색기술평가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녹색 기술 분야별 평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의 업무는 녹색 기술에 특화된 평가 모형의 개발과 운용 등이다.
정책금융공사 | 녹색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상품 기획, 녹색 산업 분석·기술 조사, 녹색 투자 대상 발굴, 녹색 여신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녹색금융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책 금융 지원 확대 | 정책 금융 기관을 통한 녹색 기업 융자·보증 규모를 2012년 21.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정책 금융기관 경영 평가 시 녹색 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상생 펀드 지원 확대 | 제조업자, 발전 사업자로 한정한 추천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기업, SW 개발 기업, 2차 협력 업체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참여 은행(기업, 신한, 우리은행), 대기업, 신재생에너지협회로 제한한 추천 경로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상생 보증펀드는 11개 대기업,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 3개 은행이 1,03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영위 기업에 보증을 지원한다.
 정책 금융 기관 펀드 확대 | 녹색 기업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정책 금융 기관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를 2011년 14개 3.2조 원에서 2012년 18개 3.8조 원으로 추가 조성하고, 산업은행 Green Future 펀드 집행률을 10%에서 50%로, 정책금융공사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집행률을 29.9%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다.
복합 금융 프로그램 도입 | Package Finance 도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녹색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 기관이 적합한 기업을 발굴한 후 기업 상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투자·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 초기 기업은 초기 R&D단계 투자 시행 후 사업화 단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성장 기업은 개별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대출 및 투자를 매칭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융자 복합 금융(이익 공유형 대출, 성장 공유형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절차간소화
기본 서류만으로 공장 심사, 성능 시험
지경부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조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신청하려면 기본서류(10종), 원자재 관리(9종), 제조·생산 능력(8종), 품질 관리(8종), 사후 관리(8종) 총 4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렇듯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인증 신청 시 일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반려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의 기본 서류(10종), 제조·생산 능력(2종), 사후 관리(1종) 13종만 제출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서류를 공장 심사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 검사 기관에게도 자체 성능(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도록 요청했으며, 인증받은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성능(시험)검사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검사 기관에 대한 불편을 시정토록 하는 등 성능 검사 관련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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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인증 제도 개선 및 금융 정보 제공 확대
녹색 기술 제품 확인 제도 도입 |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녹색 인증 기술을 실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녹색 기술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 2월 말 현재 녹색 기술 인증은 572건, 녹색 전문 기업은 66개, 녹색 사업은 17건이다.
녹색 전문 기업 요건 완화, 우대 | 녹색 전문 기업 요건을 완화해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 전문 기업 등 인증 보유 기업을 여신심사 요건 완화, 보증료 우대, 펀드 투자 대상 편입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녹색 금융 통계 정비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중 기준을 마련해 녹색 금융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정보 환경 개선 | 공시 우수 법인 선정 시 녹색 경영 정보 공시 실적 우수 법인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시 우수 법인은 신주 상장, 변경 상장 수수료, 연부과금(2010년 기준 337만 원)을 면제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통합 금융 지원 정보 시스템 '기업 금융 나들목'에 녹색 금융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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