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對이란 제재 합의

EU 27개국 외무부 장관은 1월 23일 회담에서 이란 제재 관련 석유 금수 조치에 합의했다.

회담에서 원유 금수 관련 신규 계약 건은 즉시 적용되나, 기존 거래는 발표 시점인 7월 1일까지 과도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탈리아 공급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이란 채무 상환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EU 내 이란 중앙은행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합법적인 영업은 예의적으로 엄격한 통제하에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EU는 무기와 핵 시설 관련 기술 및 자재, 석유 화학 제품, 전자 제품, 내비게이션 기기 및 특정 텔레커뮤니케이션 기기 수출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이란 내 석유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역시 금지와 이란 정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EU는 앞으로 미국과 공동으로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5월 이란 제제 조치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유럽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의 진보다"라고 밝혔다.
현재 EU 내 이란산 석유 수입 규모는 1일 기준 총 45만 배럴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독일의 원유 수입국 중 이란은 13위다.

EU는 의견 조율을 거쳐 일본의 금수 조치와 한국의 이란산 수입 감축 조치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이란산 수입 규모가 큰 인도의 동참도 기대했다.
이란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