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동절기 전력난의 원인과 대책'
-전력 부족으로 전력 대란 발생 우려

2012년과 2013년 동절기 예비전력은 2011년 '9·15 순환 정전' 발생 당시와 유사한 50만㎾ 미만 수준까지 급락하는 등 당분간 심각한 전력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력은 모든 사회 인프라와 산업 활동의 기반이기에 전력 부족은 사회 시스템 마비, 산업 생산성 저하 , 제조업 해외 이전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 장치 산업은 정전 이후 설비를 복구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전력난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최근 전력 부족 현상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요 변화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력 부족 원인 | 수요 패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 능력
냉·난방 전력 기기의 보급 확대와 기후 변화에 따라 난방 수요가 2006년 18.6%에서 2011년 25.4%로 급증하는 등 전력의 계절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상업용 수요도 급증해 상업용 전력 사용량이 산업용(6.9%)이나 주택용(6.4%)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인 연평균 11.4% 증가했다.
또한,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새로운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전력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수요 변화를 전력 공급 계획의 기반인 수요 예측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전소 공급 계획이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旣계획된 발전소 건설도 지연돼 2009년까지 발전소 건설 계획 대비 실제 이행률이 80%에 그치는 등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능력 확대가 불충분했다.
한편, 단기간에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 단가가 비싼 가스 발전 위주로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기저 발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저 발전의 부족은 전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국제 유가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전기요금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전력 수급 안정화 대책 | 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기저 발전 공급 확대
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계절성 수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효과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계절별 변동성이 큰 상업용 부하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위기 대응 체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하 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 절전과 전력 차단 등의 전력 사용 제한 대상과 우선순위도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 응변식 단기 대책은 발전원별 구성 비율을 왜곡시켜 전력비용 급등과 물가 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저 발전을 확대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요 패턴 변화를 반영해 향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부족한 기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민자 투자를 촉진하는 등 기계획된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전력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한다.
IT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전력망, 차세대 원전이나 청정 석탄 발전 등의 고효율 청정 발전, LED 조명 등 고효율 기기를 개발해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이를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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