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9 · 15 정전 사태는 전초전이었을까. 올겨울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올겨울 내내 예비 전력은 400만㎾를 밑돌고, 특히 1월 2∼3주는 53만㎾까지 하락해 1% 이하의 전력 예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정부가 밝힌 전망대로라면 한전 자회사의 대형 발전기 1대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예비력 400만㎾를 유지하고자 경제 주체별 절전을 포함해 난방과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9 · 15 정전 사태 때와 같은 예고없는 순환 정전을 막고자 단계별 예고와 그에 따른 대책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비상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만 있을 뿐 전기요금 인상과 공급 대책을 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적잖다.
올겨울(2011년 12월 5일∼2012년 2월 29일) 내내 예비전력은 400만㎾ 이하 상태에 머물며, 내년 1월 2∼3주 사이에 53만㎾까지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 수급 여건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9 · 15 최악의 정전사태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11월 10일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안정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크 시간은 언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전력 피크 대책이 가능하다"면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11월 중에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전력 수요 예측은 GDP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과다 소비 형태를 보인다"면서, "전기료 인상과 절약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써야 하며, 이번 겨울은 엄중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최종태 포스코 사장은 "현재 포스코는 70%는 자가 충당, 30%는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데, 연간 3∼5% 절감 방안에 대해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금강유리 대표는 "전기료 현실화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번 정전 사태와 같은 에너지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전력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며, "공공 기관과 대규모 사용자 등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즉시 절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국민 행동요령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11월 안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지식경제부는 올겨울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주체별 절전 조치 내용을 보면 공공 기관은 10% 전기 절약과 피크 시 난방 중지, 산업체는 10% 절전 규제와 피크 기간 추가 감축, 빌딩 · 상점 등은 난방 온도와 네온사인 제한, 국민은 절전 행동 요령과 비상시 긴급 절전 실천 등이다. 이에 따라 계약 전력 1000㎾ 이상 고압 수용가 1만 4000개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피크시간대에 전년 대비 10%를 감축하고, 100㎾ 이상 일반 건물 6만 7000개소는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낮추고, 서비스 업종은 저녁 피크 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 단체,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은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고, 국민은 전력 수급 위기 상황시민방위재난경보, 자막방송, 문자메시지 등에 따라 긴급절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 전력 400만㎾ 사수 … 블랙아웃을 막아라 지경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7853만㎾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2009년에 비해 2010년 560만㎾ 증가했는데, 올겨울은 지난겨울보다 390만㎾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겨울철마다 왜 전력 대란 소동을 벌이는 것일까. 장기적 관점에서 허술한 전력 수급 대책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에서 비롯한 전기난방 기기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2009년부터 겨울철마다 최대 전력 수요를 갱신해 왔는데, 그중 40W 형광등 20∼30개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기 장판 · 전기 온풍기 ·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 기기 사용비율이 25%를 차지한다. 신규 발전소 준공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4% 증가한 7906만㎾ 공급 능력을 확보했음에도, 동계기간 대부분 예비 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다. 현시점에서 공급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지경부는 "예천 양수발전소 등 80만㎾ 신규발전소 적기 준공, 삼천포 화력 등 186만㎾ 예방 정비 일정 조정, 여수화력 · 예천양수 등 24만㎾ 발전소 폐지 연장 등을 통해 290만㎾ 전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양수발전소를 만수위로 유지하고, 예비력 400만㎾ 모두 20분 내 즉시 투입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400만㎾ 중 150만㎾는 2시간, 250만㎾는 20분 내 투입이 가능함). 수요 관리 대책의 1차적 목표는 예비력을 400만㎾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여유분 100만㎾를 포함한 최소 500만㎾ 수요 관리 수단을 확보하고, 또한 급격한 수요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400만㎾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340만㎾ 감축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표> 겨울철 수요 관리 대책 참조). 전력 수급 상황을 볼 때 현시점에서 예비력 400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강제적 절전 규제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속적인 전력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면서, " 대규모 사용자에게 절전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전력 1000㎾ 이상 사용자(1만 4000개소)에게 정부가 지정한 피크 시간동안 전년 사용량 대비 10% 전력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절전 규제만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1월 2∼3주에 주간 할당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간 할당제는 정부에서 일주일 전 참여 업체에다 특정 일의 피크 시간을 지정해 주고, 참여 업체는 거기에 맞춰 전년 대비 전력 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주간 할당제 참여 업체는 절전 규제 의무가 10%에서 5% 줄어들며,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 받는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올겨울 예비 전력을 500만㎾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예비력 400만㎾ 이하 시 비상조치 9 · 15 정전 사태 당시 한 마디 예고조차 없었기에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벌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염두에 둔 까닭인지, 이번 비상 대책에 비교적 상세하게 관심 · 주의 · 경계 등 단계별 비상조치 계획을 포함했다.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예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특징은 기존 매뉴얼의 시행 단계를 조정하고, 실제 감축 효과가 미흡한 수단들을 보완해 총 340만㎾ 확보하기로 한 점이다. ▲관심 단계(400만∼300만㎾) : 전압 조정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켜 100만㎾ 전력을 확보. ▲주의 단계(300만∼200만㎾) : 관심 단계와 마찬가지로 전압 조정으로 40만㎾를 확보하고, 비상시 사전에 계약한 200여 개 사용자의 일부 설비에 전력공급을 중단해(직접 부하 제어) 100만㎾ 전력 확보. ▲경계 단계 : 긴급 감축할 수 있는 철강과 시멘트 등 사전 계약 업체가 긴급 감축을 추진해 100만㎾ 전력확보(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또한, 예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TV 자막과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 국민 긴급 수요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방 · 조명 사용 제한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지경부는 100∼1000㎾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규제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백화점과 호텔 등 일반용 건물 478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상업용 · 교육용 건물을 포함해 4만 7000개소로 늘렸다. 이들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개소는 오전과 오후 정해진 피크 시간대에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저녁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난방과 조명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경부는 이 밖에 오전 10∼12시에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을 1~3분 연장하며, 가로등과 터널등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조정해 안전 · 방범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전력 낭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비상 발전기, UPS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지경부는 전력 피크 기간 중 전력 수급 상황과 행동 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전력 예보(YTN 등 뉴스 시간대)를 실시하는 한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주요 공항, KTX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 전력 수급 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절전 포털 사이트(www.powersave.or.kr)를 개설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심 단계(400만㎾ 이하)부터 방송 자막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는 한편, 경계 단계(200만㎾ 이하)에 민방위 재난 경보, 대국민 문자 전송, 방송사 재난 방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 9 · 15 정전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승강기 · 병원 · 신호등에 대해 비상 발전기 운영 현황을 점검해 현장 시정 조치하는 한편, 관련 부처 협조를 통해 비상 발전기 보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 10층 이상(비상발전기 보유 법적 의무화)에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점검해 시정 조치, 10층 이하 건물과 다중 이용시설은 ALP(층 간 갇힘 방지 장치) 설치 권고 및 신축 건물에 설치 의무화 검토 ▲병원 : 종합병원, 치과 · 한방병원(비상 발전기 보유 법적 의무화)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상 발전기 보유 의무화 추진 ▲신호등 :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 교차로에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을 우선 설치 등이다. 지경부는 "이번 동계 대책은 전력 위기 대응 TF산하 동계 전력 수급 대책반의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절전 규제와 난방 ·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동계 기간 이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면서, " 금번 대책과 관련한 단전 우선순위와 위기 대응 매뉴얼 개편 등은 단기제도 개선반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 시민 단체 ·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12월 초까지 최종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 전력 수급 개선반을 통해 장기 수급 계획의 신뢰성제고, 전력 계통 운영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장기개선 과제를 12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력 대란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력 수급 안정과 전력 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와 피크 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하되,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거나 전력과소비가 심한 대기업 · 대형 빌딩 · 유흥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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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의 겨울철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의 골자는 ▲계약 전력 1000㎾ 이상 고압 수용가 지난해 대비 10% 감축 ▲100㎾ 이상 일반 건물 난방 온도 20℃ 이하로 제한 ▲서비스 업종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이다. 발전소 건설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은 요원하기만 하고 … 현시점에서 수요자의 전력 사용량 제한 조치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지만 의무만 강조할 뿐이다. 한편,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9 · 15 정전사태 당시 사전 계약에 따른 비상 절전 지원 제도 이행을 통해 총 조정 전력량의 31%밖에 조정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과태료라는 채찍을 함께 내밀지만, 그래도 자가발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보다 한전 전기요금이 싸기에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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