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 대 생산,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린카 초기 시장과 보급 기반 확충 앞에 놓인 '높은 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라는 자물쇠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차 민간부문에서 '세제 지원'과 '카-셰어링Car Sharing'이란 열쇠를 꺼냈다.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한 무공해 또는 저공해 자동차로,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와 클린디젤차로 구분한다.
2012년부터 최대 420만 원 세제 지원
2012년부터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420만 원까지 세제 지원을 받는다.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공채 할인 금액 20만원(공채 매입 금액 최대 200만 원 시 할인율 10%기준)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10월 13일 전기차 세제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지원 대상 차량 공통 기준을 발표했다. 전기차를 저속과 고속으로 구분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경부는 연비와 기술적 사양을, 환경부는 저공해차 인증 충족 여부를 검토 심사해, 이를 지경부에서 고시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은 ㎞(이동거리)/㎾h(배터리 용량)로, 주요 성능 기준은 1충전 주행 거리와 최고 속도로 판단한다.
10월 5일, 전기차 국토 대장정을 통해 국내 도로에서 전기차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했다.
지경부 자동차조선과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 성능이 배터리와 모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기차 기술 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에 공공 부문과 달리 보조금 지원은 빠졌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보급 가격을 낮추고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초기 단계 민간 부문에도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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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카-셰어링 실증 사업 추진
지경부는 10월 19일 "전기차 기술 개발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활용한 수도권 카-셰어링Car-Sharing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출발 지점 자동차 보관소에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린 후 도착 지점 자동차 보관소에 반환하는 방식이다. 카-셰어링 사업용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일정 수준 이상 주행 거리를 확보한 고속 전기차로,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충전 방식을 구비한 차량이다. 이 사업을 위해 각 지점별로 급속 충전기 1기와 완속 충전기 4기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업은 국민이 전기차를 실생활에 직접 이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함은 물론,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旣개발된 전기차의 수요 기반을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카-셰어링을 실시간 관리 · 운영하기 위한 전기차 공동 이용 IT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택 환경에 맞는 보급형 충전기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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