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지경부, 한전,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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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오후 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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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 원 넘어 | 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 중단을 | 발전사 무분별한 해외 사업으로 적자에 허덕여 | 해양 생물에 몸살 앓는 발전소 | 한전, 5년간 레바논 발전소 운영하고 한 푼도 못 건져 | 전기 도둑, 전력 손실과 전력난 부추겨 | 날로만 꼬여가는 전신주의 전선들 | 원전 수 처리에 맹독성 위험 물질 사용 | 전력 과소비 구조 개선 위해 요금 체계 손질해야 | 공기업 사장의 명확하지 않은 연임 기준
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 원 넘어 정부는 2001년 전력 시장 구조 개편 이후 발전 입찰에 참여해 전력 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 차원에서 발전 가능용량 기준으로 '용량 정산금(CP)'을 지급해 왔다.
CP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당 7.46원을 기본금액으로 계절별 · 시간대별 추가 요금을 더해 지급한다. 발전 입찰에 참여했으나 전력 거래일에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도 발전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발전기 고장 정지와 정비 등 실제 기동능력이 없는 발전기도 제외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최근 3년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며 CP의 설비 투자 유인 · 공급 안정성 확보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P는 국내 전력 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이 발전기별 연료비에 기초한 변동비 위주로 이뤄져, 전력 시장 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 투자유인, 전력 공급 능력, 단기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했다"면서, " 그러나 9 · 15 정전 사태에서 보듯 봄 · 가을 전력 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 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 정비에 들어가 공급 능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전 입찰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 차원에서 CP를 지급하므로, 발전 입찰에서 탈락해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발전기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최근 3년(2009년~2011년 8월)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지급 내역을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은 무려 1조 2,092억 원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CP를 지급하는 이유를 "국내 전력거래가 연료비에 기초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전연료가 비싸 발전기 가동 일수가 적은 발전기에 대한 설비 보상 차원이며, 봄 · 가을 등 전력 수요가 적은 시기에도 발전기 정비 등을 통해 기동 대기하도록 하는 정비 수당의 개념이다"라고 보았다.
강 의원은 "CP는 설비 투자 유인책이 아닌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최근 3년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CP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설비 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 사업자는 CP 요금 수익의 40% 이상이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미발전 CP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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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2010년 CP 정산 총액 302억 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 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은 39.08%로 높아졌고, 2011년 8월 현재 42.30%까지 치솟았다. 설비 용량이 적은 발전 사업자들이 지급받는 CP 정산 총액 대비 미발전 CP 지급률을 보면, 2009년 CP 정산 총액은 356억 원으로 그중 미발전 CP 지급액은 66억 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은 18.54%였다.
강 의원은 "전체 CP 정산 총액에서 미발전 CP 비중이 커지는 것은 CP가 설비 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단순히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됨을 입증하는 것으로, 2001년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CP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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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 중단을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현재 정부가 500㎿이상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최소 2% 이상으로 규정한 의무 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상황에서 동서발전과 대우건설은 아산만 지역에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해안에 세계적인 규모의 조력발전소 5개를 다 만들어도 우리나라 연간 총 발전량의 1.2%밖에 안 되는데, 그 피해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가 엄청난데도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규모 조력발전소가 1966년에 완공한 프랑스 랑스 발전소 하나에 불과하며, 선진국에서도 해양 환경 파괴를 문제 삼아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할 정도다"면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조력발전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 1㎾당 생산 원가 | 원자력 40원, 석탄 60원, LNG 125원, 중유 188원, 신재생에너지 평균 240원(조력 62.81∼90.5원, 풍력 107원, 연료전지 283원, 태양광 428∼646원).
발전사 무분별한 해외 사업으로 적자에 허덕여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공기업이 최근 해외 자원 개발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에서 무리한 해외 개발 ·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1,300만 달러를 투자한 호주 물라벤 유연 탄광 지분 인수 사업의 2010년 수익률은 계획 대비 32.1%에 불과했고, 980억 원을 투자한 동서발전의 미국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2011년 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부발전의 필리핀 하이브리드 발전 사업은 10억 원 넘게 손실을 내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발전사들이 지경부에 보고한 해외 진출 프로젝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발전사마다 최소 11건에서 최대 23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알려진 총 사업비만 4조 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과거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이 넘는 해외 사업은 매우 드물었지만,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와 달리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막대할 수밖에 없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사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발전사의 해외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자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각 기관 내에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 · 환율 · 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 기본 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 · 의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사가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밝힌 사례들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7월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3,2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내부 일상 감사에서 이 사업은 중유발전소 중 69%가 경제 수명(25년)을 초과했으며, 수력발전소 중 95%가 경제 수명(50년)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기술 실사를 통해 설비의 적정 운영 기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당했다. 또한, System Loss는 2003년 18.6%에서 2009년 24%로 꾸준히 증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이러한 손실 비용을 인수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당했다. 그럼에도 동서발전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3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문제가 커지자 정회까지 하는 소동을 치른 뒤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가 이사회 의결(3월 29일)이 끝난 일주일 뒤에 급조돼 제출됐다(4월 6일)는 점이다. 또한, 동서발전은 5,800만 달러 규모의 WAYZATA 사 발전 자산 인수를 위한 출자 사업에 대해 5월 9일 이사회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이사회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급조해 개최했다.
 9월 23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경위의 한전 및 전력거래소 국정감사.
김중겸 한전 사장과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겁기만 했다.
남동발전도 마찬가지다. 총 사업비가 2,247억 원에 달하는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2010년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했다. 이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김 의원은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름뿐인 곳이 많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위원회에 민간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키지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부와 남동발전은 외부인이 전혀 없었고, 동서와 남부발전은 위원회 자체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면서, "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양 생물에 몸살 앓는 발전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주변 수역 온도 상승에 따른 해파리와 게 등 해양 생물의 발전소 취수로 유입량이 증가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생물로 인한 5개 발전사 산하 발전소 가동중단 건수는 총 10건이며, 가동 중단 시간은 총 63시간이고, 피해액은 총 3억 4,370만 원이다. 또한, 발전사별 가동 중단 건수(피해액)는 남동발전 3건(2억 3,300만 원), 중부발전 3건(5,300만 원), 동서발전 1건(2,900만 원), 남부발전 3건(2,870만 원)이며,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5개 발전사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비 작업에 총 173억 5,140만 원을 투입했다.
해양 생물이 발전소 내 유입 시, 터빈 증기를 냉각하는 설비인 복수기에 해수 공급량을 떨어뜨려 냉각곤란으로 말미암아 터빈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다(출력 감소). 또한, 발전 정지에 따른 전력 생산중단과 전력 계통 안정 운영 장애로 전력 거래 기대수익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해양생물의 발전소 내 유입 시, 이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수거 처리해야 하기에 과다한 인력이 필요하다. 남부발전은 해양 생물 처리를 위해 올해 8월 현재까지 6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해양 생물의 화력발전소 유입은 증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동원도 늘어날 것이다"면서, "근본적으로 해양 생물의 유입에 대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해수 온도 상승에 의한 해양 생물 생태 특성 변화 대비 감시 장치 및 장기 대책 개발 용역을 발전 5사 공동으로 시행 ▲발전소 취수구로 유입돼 수거한 해양 생물을 처리하는 설비 및 관련 시스템 기술 개발을 발전 5사 공동으로 추진 ▲취수구 해양 생물 처리를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다.
한전, 5년간 레바논발전소 운영하고 한푼도 못건져 한전이 2011년 들어 또 다시 해외 사업에 실패했다. 이번엔 레바논의 기존 발전소를 5년간 운영 · 정비하는 용역을 맡은 사업에서 발생했다. 레바논의 2개 발전소를 5년간 운영 · 정비해 주고 563만 달러의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던 한전이, 이윤은 커녕 사업 초기 현지법인 자본금으로 투자한 30만 달러와 사업 기간 중 현지 법인에 대출해 준 480만 달러 등 총 51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한전의 해외 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2006년 레바논 전력청으로부터 디라마르발전소(435㎿)와 자라니발전소(435㎿) 등 2개 발전소에 대해 5년간(2006년 2월 16일∼2011년 2월 15일) O&M(운영 · 정비) 용역 낙찰을 받았다. 낙찰시 한전과 중부발전은 2개 발전소에 대한 5년간 O&M 용역비용으로 8,556만 달러를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563만 달러는 한전의 이윤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전은 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총 999억 원의 매출(용역비용)을 올린 반면,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총 1,045억 원에 달해 46억 원의 당기 손실을 기록한 후 올해 2월에 발전사를 레바논에 인계했다. 특히, 2개 발전소 O&M 용역 과정 중에 당초예상보다 많은 운영비용이 발생하자 한전과 중부발전은 현지 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총 4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으며, 자사 직원의 현지 파견 인력도 당초 10명보다 많은 최대 14명까지 파견했다.
결국, 한전과 중부발전은 5년간 레바논의 2개 발전소를 운영 · 정비해 전력을 레바논 전력청에 공급하기 위해 연인원 76명을 파견했지만, 한 푼의 인건비도 못 건지고 발전소를 인계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현지 법인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초기 현지법인 자본금 30만 달러와 대출금 480만 달러 등 총 510만 달러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김 의원은 "한전의 이번 해외 O&M 용역 사업 실패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 저가로 입찰한 한전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해외사업 실패를 막기 위해 한전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기 도둑, 전력 손실과 전력난 부추겨
해마다 증가하는 전기 도둑이 정상적인 전력 공급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이 한전에서 제출한 전기요금 위약 행위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전盜電이나 계약 위반으로 적발된 위약 건수가 2008년 5656건에서 2009년 1만 1449건, 2010년 1만 4874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1만 15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추징액은 2008년 46억 원에서 2009년 157억 원, 2010년 43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211억 원으로 드러났다. 도전량은 지난해 3만 5602㎿h였으며, 올해 7월 말까지 2만 2961㎿h나 발생했다. 위약은 전기 사용자가 한전과 계약 없이 전기선을 개 · 변조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도전이나 심야전력용 · 농사용 · 일반용 등 종별 계약을 어기는 계약 위반 행위를 총칭한다.
위약 형태는 대부분 전기 용도를 속여 공급을 받는 계약 종별 위반과 무단 사용, 무단 증설을 통해 이뤄지며,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이 3327건(2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지역이 3107건(23억 원), 부산경남지역이 1728건(23억 원)순이었다.
노 의원은 "불법 전기 사용은 전력 공급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력 손실을 초래해 전력난을 가중시켜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범법 행위는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위약금을 증액하는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날로만 꼬여가는 전신주의 전선들
한전이 매년 통신업자와 유선 중계업자 등에게 전신주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수익이 1,50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전신주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신주는 총 842만 2000개이며, 한전은 이 전신주를 기간 및 일반 통신사업자 그리고 중계 유선업자에게 사용토록 허가하는 대신에 600원에서 9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해 왔고, 그 수익은 매년 1,400억∼1,6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거의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유지 보수에 사용한다.
박 의원은 "한전이 거의 매년 1,500억 원 이상을 전주 유지 보수를 위해 쓰는데, 그다지 관리가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유지보수비 중 통신선 위탁 순시 점검비의 적음을 꼽았다. 그리고 "전신주 유지 보수비로 매년 1,500억 원이상을 쓰는 반면, 이러한 선들을 순시하며 정리하는 비용이 전체 유지 보수비의 10%대에 머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지중화 사업이 50% 넘게 이뤄졌고 정비도 어느 정도 잘 이뤄진 반면, 부산의 경우 지중화가 약 33% 밖에 되지 않고 정비도 부실한데, 이런 상황은 다른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며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비를 주문했다.
원전 수 처리에 맹독성 위험 물질 사용
원전 수 처리에 황산과 염산 등 맹독성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데, 지진 및 해일 대책에 이들 물질의 저장 시설에 대한 대비책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한수원은 원전 가동에 필요한 수 처리를 위해 황산과 염산 등 다량의 독극물을 사용함에도 지진 및 해일에 대한 대책에 독극물 용기 등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황산과 염산 등은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연쇄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게 하면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안전하게 쓰도록 하기위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1차 계통수(원자로 냉각제)를 각종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만, 위험성이 커서 화학 테러 물질로 규정된 물질이다"면서, " 지진 및 해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폭발과 유독가스 발생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산은 강산성 물질로 부식성이 매우 강해 인체접촉 시 심한 화상을 일으키며, 물과 혼합 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 발열과 폭발을 일으킨다. 염산은 물과 접촉 시 염소가스(독일이 유대인 학살 당시 사용)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가성소다는 대표적인 강염기성 물질로 점식성이 매우 강해 인체 접촉 시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심하게 손상시키며 금속과 접촉 시 침식 작용을 일으킨다.
하이드라진은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그 증기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물질이다. 아질산염은 아질산의 수소가 금속으로 치환돼 생기는 염으로 청색증을 유발한다.
 이 의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각 원전별 유독물 사용량과 구입비를 보면 황산, 염산, 가성소다의 경우 2만 3028톤으로 매년 4605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입비는 35억 원에 달한다"면서, "원전에서 사용하는 맹독성 유독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지, 유독 물질 저장 시설이 원전 바로 옆에 있기에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원전에 피해를 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지진 및 해일 대비책을 세우면서 유독 물질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발전노조는 국감장 앞에서 "9 · 15 정전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무사안일로 일관해 온 발전사 사장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독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수 처리 기술(막 설비)을 신고리와 신월성에 채택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한수원이 2006년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설비를 이용할 경우 기존 설비(30억 원)보다 5억 8,000만 원 증가하지만, 30년간 운영 유지비 3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전체 원전에 적용하면 유독 물질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유독 물질에 의한 피해를 막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력 과소비 구조 개선 위해 요금체계 손질해야
9 · 15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전력 과소비 구조에서 비롯됐으며, 정부가 잘못된 전력 과소비 구조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9월 23일 "정부의 수출 또는 대기업 위주의 전기요금 체계가 전력 과소비적 산업 구조를 야기했다"면서, " 차제에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따졌다. "우리나라 전력 과소비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전력 소비량만 봐도 미국(1만 2917㎾h)과 호주(1만 1174㎾h) 다음으로 세 번째고, 이는 우리보다 GDP가 높은 일본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선진국은 1인당 전력 사용량이 6000∼7000㎾h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력 과소비가 극심하다"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가정용 요금은 ㎾당 121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산업용은 84.35원으로 가정용의 2/3 가격에 불과하기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적을 수 밖에 없기에 우리 산업이 점점 더 전력 과소비적 산업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력 과소비적 산업 구조의 고착화로 말미암아 지난 1년간 산업용 전력 소비 증가율이 12.3%로 급증한데 반해 주택용과 일반용의 증가율은 각각 6.4%, 8.7%에 불과했으므로 국민에게 호소해 일반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해선 전력 과소비를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산업의 총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에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기업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기에 이러한 구조 차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루아침에 일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므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전기요금을 차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원들은 지경부, 한전 및 6개 발전사, 전력거래소 수뇌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공기업 사장의 명확하지 않은 연임 기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 실적이 아주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기업 사장은 단임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달리 뜻밖에 연임이 이뤄진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2010년 경영 평가 1위를 차지한 남부발전 사장이 연임에서 제외된 반면, 노사 관계에 문제가 있고 과도한 선물로 총리실 경고를 받은 동서발전 사장 그리고 인사 문제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남동발전 사장은 연임이 확정됐다"면서,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연임 기준으로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경부 장관에게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위를 받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평가한 711개 기관 대상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9.56의 점수(평균 8.44)로 1위를 차지한 남부발전 사장의 경우 연임되지 못한 반면, 이보다 경영 성적도 좋지 못하고 노사 관계도 안 좋은 동서발전 사장과 남동발전 사장의 경우 어떻게 연임에 성공했는지? … 아주 우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업 사장은 단임으로 한다는 원칙과 결과적으로 다른 결정을 했는데 소신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라고 질책성 질의를 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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