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체 전력 공급의 34%를 담당하는 주 공급원으로, 석유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원전을 통해 값싼 에너지를 생산해,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정부에서 부단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동안 사실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34%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폐쇄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민적인 혼란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비로소 여야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국민에게 묻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정부는 2008년 8월 원자력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를 강조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2008∼2030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가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원전 비중을 2007년 26%에서 2030년 41%로 높이고(발전량 비중은 36% → 59%),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와 2012년까지 차세대 원전(APR+)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전을 늘리려는 이유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 ▲국내 발전량의 36%를 공급해 전력 수급 안정과 석유 의존도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점 ▲원전 기술을 대부분 국산화했으며, 연료비 비중이 낮아 발전원 중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경제적 에너지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국제경제실 국제종합팀이 <국제경제정보>에 발표한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의 내용이다.

대통령 원전 비중 낮추기 쉽지 않아 유럽 국가를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르몽드 Le Monde>지와 인터뷰했다. 그 가운데 원전 관련 내용이다.(5.17) 기자 | 일본 지진 피해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대통령 | 일본 지진 피해 사태가 우리나라 원전 안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 전 국제 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에 근접해 있기에 우리는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참고해 우리나라 원전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과 같은 그런 조건의 지진대에 위치해 있지 않다. 기자 | 일본의 이번 대재앙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대통령 |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앞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률이 증가한다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률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원자력 비중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자 | 프랑스에서 한국이 안전성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UAE에서 원전을 수주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 | UAE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다. 원전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한다. 원전 분야에 국가 간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원전을 효용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은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선박 제조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자제품 산업과 같은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