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월 4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9호

● 목적 · 적용 범위 |〈주택법〉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 및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한다.
●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설비를 갖춘다. ▲홈네트워크망 - 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 장비 -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 예비 전원 장치, 원격 제어 기기(가스밸브 · 조명 · 난방 제어기), 감지기(가스 · 개폐 감지기), 단지 공용 시스템(주 동 출입 · 원격 검침 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 통합 관리반, 통신 배관실(TPS실), 집중구 내 통신실(MDF실), 단지 서버실, 방재실).
● 홈게이트웨이 | 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되는 홈게이트웨이는 벽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내장하며,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 패드 | 조작을 위한 전원이 공급돼야 하며,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내장한다.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월패드에서 원격 제어되는 조명 제어기, 난방 제어기 등 모든 원격 제어기기에 수동 조작스위치를 설치한다.
● 원격 제어기기 | 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 제어기를 설치한다. 단 취사용 가스밸브 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 제어 가능한 조명 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한다. 디지털 도어락은 월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 설치한다. 유선인 경우 배관 배선으로 한다.
● 감지기 | 감지기에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 가스 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 천장 쪽에,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한다. 개폐 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 배선한다. 동체 감지기는 유효 감지 반경을 고려해 설치한다.
● 세대 단자함 | 골조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재질 및 보강 방법을 고려해 설치한다.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고, 내부 발열 및 기기 소음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다. 유지 보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500 400 80(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세대 통합 관리반 | 실 형태나 캐비닛 형태로 설치하고, 실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유지 관리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전원을 공급하고, 내부 발열 및 기기 소음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다.
● 예비 전원 장치 | 세대 내 홈네트워크 설비에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 단지 네트워크 장비 |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구 내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한다.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한다.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랙Rack으로 설치하며, 함체나 랙에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 장치를 한다.
● 단지 서버 |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집중구내 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중구 내 통신실에 설치하는 때 보안을 고려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한다. 랙 시스템의 보관 장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 장치를 한다. 상온 · 상습인 곳에 설치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 |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 카메라는 주차장, 주 동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상 시설의 주요 부분 등이 조망되게 설치한다.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되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한다. 렌즈를 포함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한다.
● 예비 전원 장치 | 집중구 내 통신실, 통신 배관실, 단지 서버실 및 방재실, 주 동 출입 시스템, 전자 경비 시스템 등에 설치하는 공용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예비 전원 장치는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고시 · 공고란, '사무관리규정시행'에 따른 문서로, 법령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과 달라서 법규 성질을 갖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했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했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 정한 경우에 법령의 수권에 의해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 주 동 출입 시스템 | 지상 주 동 현관과 지하 주차장과 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주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매립형으로 설치하고 주 동 설계 시 강우를 고려해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 설비(날개벽 · 차양 등)를 설치한다.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주 동 출입 시스템과 세대의 월패드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 원격 검침 시스템 | 각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는 운용 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속 동작이 가능하게 한다.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정전 시 각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는 데이터 값을 저장 및 기억하도록 한다.
● 차량 출입 시스템 | 단지 주 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 ·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등록 차량 확인과 문제 발생 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와 인터폰 등)를 설치한다. 차량 출입 시스템 서버와 단지 서버간 통신 배선을 연결한다.
● 무인 택배 시스템 | 휴대폰 · 이메일을 통한 문자 서비스(SMS) 및 월패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 택배함으로 구성한다.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은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통신 배관실 |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통신 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트레이Tray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 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 처리제를 사용한다. 외부인으로 부터 보안을 위해 출입문은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 외측 치수)의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를 부착한다. 외부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 이상 문턱을 설치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집중구 내 통신실 |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독립적 인출입구,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 시설 및 냉방기 고장 시 실내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한다.
● 단지 서버실 | 면적은 3㎡ 이상으로, 바닥은 이중바닥 방식으로 또한 단지 서버의 성능을 위한 항온 · 항습 장치를 설치한다.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 외측 치수)의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를 부착한다.
● 방재실 |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바닥은 이중바닥 방식으로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 유무선 통화하도록 한다.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와 장비들의 성능을 위한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한다.
● 단지 네트워크 센터 |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집중구 내 통신실, 단지 서버실과 방재실을 인접시켜 설치한다.
● 기기 인증 등 | 홈네트워크 기기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기기 인증 관련 기술 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 서버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한국산업표준 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 기기 호환 등 | 원격제어기기, 감지기는 기기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홈네트워크 기기는 하자 담보 기간과 내구 연한을 표시한다. 홈네트워크 기기의 예비 부품은 5%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내구 연한을 고려한다.
● 재검토 기한 | 훈령 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시행일 및 적용례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