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지식경제부는 1월 26일 전자 민원 확대에 따른 행정정보 이용으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돼,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기공사업의 승계에 따른 시공 능력 평가 방법 중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실적증명서의 허위발급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해〈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 정보와 전자문서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 능력 평가 중 승계인의 시공 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 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전환을 위해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녹색 인증 기업에 성능시험 검사비 지원

지식경제부는 2월 15일 녹색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성능시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녹색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인증 신청 수요 확대를 통한 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녹색 기술 인증 신청 시 기술 수준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성능 평가 기관을 통한 성능시험 검사는 필수다. 이때 녹색인증수수료 100만 원에 성능시험 검사비 평균 2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 인증 활성화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①녹색 산업 융자 지원 확대 ②판로 · 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성능시험 검사비 지원은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분야에 포함된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2회 범위 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총 성능시험 검사비 중 50%인 최대 100만 원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지식경제부는 2월 15일〈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따라 승인한 154㎸ 오송-북청주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청원-오송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345㎸청원-신진천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청양-관창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하남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태금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345㎸ 신온양-신탕정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삼호-대불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고시 · 공고란, '사무관리규정시행'에 따른 문서로, 법령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과 달라서 법규 성질을 갖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했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했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 정한 경우에 법령의 수권에 의해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2011년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 내용 공고

지식경제부는 1월 27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11년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내용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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