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신중한 제도 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최초 입법 예고 후, 준비기간과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할당위원회 위원장 |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 사항인 할당 계획과 거래 시장 안정화 등 관련 사항을 관장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목표 관리제와 이중 규제 해소 | 목표 관리제 적용 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목표 관리제 적용 배제 조항 추가)해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 설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MRB :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등을 연계 활용. ◆배출권 무상 할당 확대 | 1차 계획 기간 중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을 상향(90% 이상 → 95% 이상)하고, 2차 계획 기간 이후 국제 동향과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유무상 할당 비율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유상 할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 ◆벌칙 수준 완화 |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을 완화(시장가격의 5배 이하 → 3배 이하)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 역시 완화(5,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함. ◆거래제 적용 대상 | 할당 계획에서 각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등 준비 여건과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거래제 적용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함. ◆제도 도입 시기 | 1차 계획 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 기간과 목표 관리제(2012년부터 시행) 운영을 통한 경험 축적 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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