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 사업자 지난해 2,581억 원 지원 받아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시장에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총 2,58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차액 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전력 시장에서 원가 회수가 어려운 신재생발전소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격과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기반 기금을 통해 15년 또는 2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수력발전소 57개소, 매립가스발전소 15개소, 바이오가스발전소 3개소, 폐기물발전소 1개소, 풍력발전소 19개소, 태양광발전소 370개소, 연료전지발전소 15개소 등 총 480개소(869㎿)로, 지원금은 총 2,581억 원이다. 지난해 평균 SMP가 117.77원/㎾h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풍력은 전년 대비 전력 거래량이 44% 증가했으나 지원 금액은 크게 감소했다. 태양광은 전년 대비 설비 용량은 15%, 전력 거래량은 14% 증가했으나 지원 금액은 4% 증가에 그쳤다. 특히, 태양광은 2008년 기준 가격 변경 당시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연도별 지원 용량 상한을 적용해 지원 금액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올해 1월 현재 태양광발전소 14개소가 전력 시장에 가입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올해는 발전차액 지원 대상 선정 마지막 연도로 적용 용량 제한을 받는 태양광(500㎿)의 잔여 용량은 없으며, 풍력(1000㎿)과 연료전지(50㎿)의 잔여 용량은 각각 680㎿, 14㎿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