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동반 성장 보증 펀드 조성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 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동반 성장 보증 펀드'를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한전·발전사·신재생에너지 주요 대기업이 600억 원을 출연하고,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이 400억 원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기금은 총 1,0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바탕으로 약 1.2조 원에서 1.6조 원(출연금의 12∼16배)을 신재생에너지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보증해 글로벌 스타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3월 23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최중경 장관,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기업·중소·중견기업, 한전·발전자회사, 금융기관·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동반 성장 보증 펀드 MOU를 체결했다. 신재생에너지 동반 성장 펀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후속 조치의 하나다.
신재생에너지 동반 성장 펀드 MOU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새롭게 부상하는 신재생에너지산 업계가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기업과 한전,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했다.
신재생에너지 동반 성장 펀드는 최근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금융권 대출을 원활히 하여 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은 2009년 2.9조 원과 2010년 3.6조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 4.1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펀드 운영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기금에서 맡으며, 운영 기관은 기존 일반 보증 상품과 차별화한 보증 요율·한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실에 맞는 특별 보증 상품을 설계해 운용할 계획이다.

MOU 체결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녹색 성장의 핵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각각 15%씩 달성하는  Triple 15 전략을 추진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핵심 원천 기술개발 등 전략적 R&D에 5년간 3조 원 정부 지원 ▲RPS 시행 등으로 2022년까지 50조 원 신규 시장 창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기업 육성 총력 등이다. 이어 최 장관은 "특히, 동반 성장 정책은 경제 제1 과제이자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신재생에너지 업계 및 발전사가 솔선수범해 새로운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든 것에 감사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필요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존 금융 방식으로는 막대한 시설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 투자가 늦어지고, 그 결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산업 성장 속도가 뒤쳐진다"면서, "별도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원활한 금융 지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이 수십 배 이상 확보했다"고 지적한 후 "풍력과 태양광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확보하려면 특단의 정책 금융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난해 풍력은 30GW(2020년 150GW 목표)를, 태양광은 1.8GW(2020년 20GW) 생산했지만, 우리나라는 풍력은 0.36GW를 태양광 0.5GW를 생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특히, 원활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번에 조성한 보증 펀드 1,000억 원은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나,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시설 확장 및 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 지원 대책을 관계부 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기금 등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30억 원, 일반 기업에 평균 보증료 1.3%)를 기업의 규모나 성장 단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했기에 빠르게 성장하며 큰 자금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원활한 보증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업체들의 성장 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방법, 보증 한도와 보증 비율상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장은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늘고 있어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에 상당한 자금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겪는 자금 애로는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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