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전략산업 분야 창업·성장초기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3.2조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12월 24일 발표했다.
2011년부터는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전략산업을 중점지원하는 'Positive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 녹색 · 신성장 ▲ 지식서비스 ▲ 뿌리산업 ▲ 지역전략 · 연고산업 ▲ 문화콘텐츠 ▲ 바이오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2011년도 전체 정책자금의 70%인 2.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0%는 일반산업에 배분된다.
이와 함께 자체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함에도 저금리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을 정책 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기술 · 신성장기반 · 일반경영안정 자금에 한해 이용횟수를 3년이내 3회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했다.
한편, 투 · 융자 복합금융(메자닌금융)을 확대(300억 원→1,000억 원)하고,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직접대출을 46%에서 60%로 확대했다.
아울러 7대 전략산업 중심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계획 1명당 0.1%p씩 최대 1.0%p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대방식도 개선했다.
다만, 정책자금의 가수요 방지 등을 위해 융자금리는 2010년 대비 소폭 인상됐다. 인상폭은 창업 · 개발기술사업화 · 사업전환 자금이 0.1%p, 소상공인지원 자금 0.2%p, 신성장기반 자금 0.23%p, 긴급경영안정 자금 0.43%p이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