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부터 영세 노후 아파트의 난방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의 LED 교체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보급 등을 지원하는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란 기술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서울시 소재공공 임대아파트 7개 단지 3,809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임대아파트 88만 세대를 대상으로 ESCO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수혜를 받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은 연간 에너지비용을 29% 절약할 수 있어, 세대당 평균 45.5만 원에서 32.3만 원으로 13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된 시설로 난방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세대에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게 되어 서민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ESCO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아파트 전용 ESCO 브랜드인 'SAVE(Save Energy via ESCO)'를 도입, 전국아파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SAVE는 그간의 아파트 ESCO 사업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비용절감액의 전부를 ESCO에 납부하던 관행을 개선해,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50%로 아파트입주민의 관리비를 인하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ESCO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각종 이권사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단체 사업발주관행을 개선해 아파트 ESCO 사업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사업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투명한 발주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ESCO 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전국아파트의 50%인 228만 세대로 SAVE가 확산될 경우, 신규창출되는 ESCO 시장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관계자는 "노후시설교체비용은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ESCO 융자금 등으로 충당하되 절약되는 에너지비용의 일부로 ESCO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건물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업 모델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통해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국가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고용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ESCO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ESCO 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시장의 1.2% 규모에 불과하고, 70% 가정책자금인 국내 ESCO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해, ▲공공기관ESCO 의무화, 아파트ESCO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 ▲ESCO 공제조합, 정책자금확대 등을 통한 투자확대 ▲ESCO의 전문화·대형화, 성과보증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글로벌협력 ▲산업기반강화 등 5가지 주요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진단결과 개선효과 5% 이상, 투자회수기간 10년이하일 경우 ESCO 사업추진이 의무화된다. 2011년 부터 1만㎡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은 전문기관으로 부터 에너지진단을 받고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소 ESCO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ESCO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올해 1,350억 원에 불과한 ESCO 지원자금을 내년에는 6천억 원(ESCO펀드포함)으로 4배이상 확대해 지원을 대폭강화하고 시장을 늘려나 갈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올해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해오던 ESCO 정책자금을 2011년 부터는 평가체제를 도입, 전문성있는 기업, 효과성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ESCO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ESCO 사업은 1억 원 투자 시 매년 3천 8백만 원(92TOE)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어 설비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투자대비 3.8배의 효과가 있다"며, "그 간의 에너지절약이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다면, ESCO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이 아닌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 원(2009년 0.2조), 고용창출 1.7만 명, 연간 에너지 절감량 55만TOE(2009년 12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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