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토론회에는 이경춘 전기신문 사장, 오두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박종근 대한전기학회 회장,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 노영민 의원,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 김재경 의원, 권성동 의원, 이종혁 의원, 김우겸 한전 부사장, 김진우 에경연 원장, 백남길 전기공사협회 이사, 고광철 전기위원회 위원,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전력산업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아닌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도입 등으로 전력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그린에너지 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전력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제품을 제대로 적용하는 시공, 즉 전기공사 기술 개발과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인력의 고령화, 건설경기 부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채산성악화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 · 학 · 연 · 관의 전문가가 모였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노영민, 김진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주관으로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新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기공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노영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오늘 정책토론회는 전기공사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전기공사업계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속에서도 신성장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축사에서"전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 국가 전략적 과제로 채택된 오늘날, 전기공사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업계는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전기공사업의 미래는 밝다. 여기에 신흥국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어 해외시장진출 가능성도 크다"며, "전기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기공사업계에서도 기술 개발과 내부 역량 축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은"이제 전기공사업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전기만 공급하는 설비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를 담은 신기술 개발, 시공 품질 향상, 업역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진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기공사업계는 다음 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 발표자 :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1. 녹색성장의 비전과 발전 방향
녹색성장이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산업 중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핵심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스마트그리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조성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해외수출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시스템 기술 역량은 높지만 핵심기술 경쟁력은 미흡한 실정이고, 보급사업 위주로 국내 산업 육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법 · 제도적 규제, 표준화 및 인증제도 등 정책 인프라가 부족하다. 국내 원전 발전설비는 현재 20기가 운용 중이며, 용량은 17,716㎿에 달한다. 설비비중은 2009년 현재 24.1%이며, 2030년까지 40.6%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총 43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약 300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다.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설계, 연료 공급, 유지 보수 등을 촐괄하는 원전수출전문 지주회사를 설립해 국제입찰에 대비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통신, 반도체, 건설 등 국내산업의 강점을 살려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2010년 1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해 2030년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은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특히 초기 투자 확대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35%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 분야별로는 송 · 배전망 개선 및 첨단계량 인프라 분야가 유망하다.
2. 전기공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전기공사 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관련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26%, 수도권에 50%가 집중되어 있고, 대형업체가 대부분의 시장(80%)을 점유하고 있다. 1999년 획일적인 업종 구조개편으로 업계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공사업 등록기준의 획일적 하향 조정은 전기공사업의 전문성을 약화시켰다. 현재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 · 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가장 큰문제는 낙찰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저가입찰에 따라 공사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과도한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인력 양성도 대책이 필요하다. 3D 업종으로 인식 되는 전기공사업은 현장의 기술 기능 인력의 평균연령이 46.5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전기공사업은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이나 정보통신 융 · 복합 사업이 추진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사업개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비용 효율 개선 등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선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표준안의 개발 및 인증이 필요하며, 규제에 관한 강제 사항과 위반시 처벌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첨단기술 개발 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분리발주 추진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전기공사업 산업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3. 전기공사업의 발전 방향 및 역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토론회가 끝난 뒤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 50년사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식에서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노영민 의원, 권성동 의원, 박영준 차관,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각 시 · 도회장 및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 협회 50년사 발간을 축하했다.
전기공사업 시장의 건전성 향상, 전기공사업 경쟁력 제고, 분리발주 이행 기반 구축, 전기공사 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 인력 수급체계 확립, 해외전기공사 시장 진출 확대 등 6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공사업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업체 등급별로 공사영역을 제한하는 공사업체별 등급 분류가 필요하고, 각 공종별로 특화된 업체가 전문시공업체로 성장하도록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의 업체 선정에 변별력을 높이고, 전문공사의 하도급 관련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기공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종별 · 분야별 시공 능력을 다양화하고, 신성장동력인 스마트그리드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리발주 이행 기반을 구해야 한다. 이 제도의 이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사와 민간발주자를 위한 '전기공사 발주 지원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절한 규제와 함께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신기술 및 신공법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하고, 시공품질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많은 시공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안정적 인력 수급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분야별 · 단계별 경력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전기공사 경력개발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체계 구축, 신규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강화를 들 수 있다. 해외 전기공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강화, 전력기금을 통한 시공 분야 수출 산업화 추진, 해외 전기공사 정보 지원 센터 설립 등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기공사업계만을 위한 지원 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활용하되 그 속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전기설비의 중요성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체계 등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성 향상, 전기공사업 경쟁력 제고, 분리발주 이행 기반 구축, 전기공사 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 인력 체계 확립, 해외 전기공사 진출 확대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김진우 원장의 발표에 공감한다. 전기공사업은 연간 약 978개 중소업체가 한전과 협력을 맺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전기공사업발전의 저해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전기설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2008년 전체 전기공사 실적인 19조 원 중 한전 비율은 16.02%에 불과했다. 2009년 전체 실적이 20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한전 수전유지비는 5,222억 원 이었지만, 올해는 4,116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 전기설비 방치로 인해 2003년 북미,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며, 미국의 경우 이틀 간 3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지만, 전기설비는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기공사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개별기업이 아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업종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설비 확충,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 강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을 통한 기술 혁신, 원가 관리, 서비스, 품질 등을 제고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설비 신뢰도 향상 및 전기기술 자립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체계의 경우, 전기공사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인력이 감소하고 이직률도 높다. 전기공사업의 연령별 이직률을 보면 20대는 28.4%, 30대는 16.8%, 40대는 8.5%, 50대는 5.2%에 달한다. 인력수급체계 방안이 수립돼야 하는데, 먼저 인력수급과 관련된 통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생성하기는 곤란하기에 관련 공기업의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송 · 배전, 건축전기 등 분야별, 기술단계별 경력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 전문가, 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끝으로 직업훈련 강화, 기능 및 기술인력 재교육, 정보통신 접목 기술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교육 등을 포함하는 직업훈련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현재 한전의 중앙교육원, 전기안전공사의 기술안전교육원, 전기협회의 전기교육훈련원 등이 있으나 재교육 기관이다. 신규인력 부분을 담당하는 곳은 전기공사협회의 인력개발원과 민간 직업교육 학원 외에는 없다. 대학은 전기공학과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전기공사업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전기공사 기능대학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경부, 노동부, 교과부 등 정부차원에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언론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와 통합발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덩치가 큰 종합건설사 얘기에 치중해 왔다. 이는 언론의 편향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취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분명 이 부분은 언론에서 반성할 부분이지만, 전기공사업계의 영세성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약 1만 1,860개로, 2008년에 비해 6% 정도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전기공사 발주는 2009년 20조 2,200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2009년 기업당 공사액은 평균 17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종합건설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 공사업체보다 적은 수준이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공사물량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분포 등을 봤을 때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는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전기공사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더 많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기공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과연 해외에서 살 길이 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2009년 전기공사 수주실적은 7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올해는 8월까지 4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도 중요한 산업의 변화지만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다. 엑센츄어코리아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녹색성장 시장 규모를 지금의 3배인 1조 8,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와 같다. 따라서 국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은 중요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등 모든 것이 전력, 즉 에너지 분야다. 사실 지금처럼 전력 분야가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담아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전기공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수립을 준비 중이며, 올 3월부터 생산성본부, 전기공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도 이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올해까지 진흥시책을 수립하고, 현재까지의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건설 분야 기본계획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자체적인 턴키베이스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전기와 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통합발주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반면 전기공사업의 전문성 강화, 시공품질향상을 위해 분리발주가 필요하다.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와 업역 다툼이 아니라 믹스를 통해 분리발주를 지키는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에 인증규정 등 법규를 마련해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가 지금 당장 매출에 영향이 없지만 분명 큰 변화이고 새로운 기회다. 이젠 전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통신 등 새로운 기술 연구에도 참여해 영역을 만들어 시장 규모를 넓혀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인력통계 인프라 구성, 상설협의체, 해외 진출, 국가기술자격증 등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일부 기금을 준다고 시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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