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중심내용은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 · 효율 ·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 ·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시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발전회사 경영계약 및 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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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 ·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 수출 및 해외자원 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도입등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 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 운송, 재고, 자재, 건설 분야는 발전회사 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 · 이관해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한다(<표3> 참조). 또한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 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해 중복인력 · 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 수출 기능 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한다. 아울러 한전 중심으로 원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와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 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의 송전 부문이 발전 · 판매 부문과 분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현행 전력시장(CBP : Cost-Based Pool)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8월 24일 과천정부청사 지경부기자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1년 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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