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각각 3.5%, 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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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오후 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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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인상하고, 9월 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가 9월부터 재시행된다.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율이 낮은 산업용 · 교육용 · 가로등을 중심으로 각각 5.8%, 5.9%, 5.9% 인상됐으며, 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했다. 또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인상률을 최소화(2.0%) 하고, 농사용은동결키로했다(<표1> 참조).
정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전기요금수준은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송 · 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전기요금조정원칙상10% 이상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으로 3.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하절기를 초과하는 전력피크가 동절기에 발생하는 등 변화된 전력소비 패턴을 반영해 계절별 ·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개선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도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제는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고자 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했다(<표2>참조).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낮은 업무난방용, 열병합용 등의조정률을 높게설정해 타용도와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줄이고, 용도별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표 3> 참조). 또한 9월부터 재시행 되는 연동제에 따라 향후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가격을 반영해 2개월에 한 번씩(홀수달)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된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주택용 월 590원, 산업체 약 22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요금은 주택용 월 2,800원(서울시 30평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약 66㎥) 기준), 산업체 약 100만 원(전국 월평균 사용량(약4만㎥) 기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할인 폭 확대 및 차상위계층 신규할인 도입을 통해 이들 대상의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글_전화영 기자
<Energy News>
http://www.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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