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출기업(사진 왼쪽부터 삼성물산 김철호 전무,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 한국전력 장영진 기술본부장, 한수원 김종신 사장, 지식경제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전력기술 안승규 사장, 한전KPS 권오형 사장, 한전원자력연료 김기학 사장, 두산중공업 심규상 사장)은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전품목 전용 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지식경제부는 4월 9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원전 수출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 및 지원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 원전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 이행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향후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원전 수출업계의 전략물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행을 다짐하고 정부 ㆍ 업계 ㆍ 지원기관 간 협력을 다지기 위함이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등 기자재 및 관련 기술은 우려국가로 유출 시 핵무기 확산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정부와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이행을 통해 우려 용도로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규범 및 국내법에 따라 전략물자수출 시 해당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 시 국내 및 국제사회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 제조, 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 기술, S/W 등을 뜻한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테러 사건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됐다. 수출통제위반기업은 거래부적격자(DL : Denial List)에 등재되어 무역 제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2003년 Catch-all(상황허가) 제도(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트롤 리스트)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해 오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개통했으며, 2007년 6월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 운영,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자가 판정)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판정(사전 판정)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거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허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말 현재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9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전략물자는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잘 아는 수출업체가 스스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자율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4,000여 개), 일본(1,400여 개) 등 선진국의 경우 중견 이상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는 자율준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 최대 3년의 '포괄수출허가'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규 위반 시 고의가 아닌 경우 행정 제재 경감이 가능하다.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심성근, 오른쪽)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장상구, 왼쪽)은 업계의 원활한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판정과 허가,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원전 관련 전략물자 DB 정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9년 10월 세계원자력협회(WNA : World Nuclear Association)는 2030년까지 430여 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이은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전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므로 핵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핵 비확산을 위해 특별 관리되고 있다. 원전 공급국이 된 우리나라는 국내 제도 이행 및 NPT 등 국제조약에 따라 현지 안전조치 및 재수출통제와 관련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물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제도, 세부방법론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 현장에서 민감한 물자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체제(CP : Compliance Program) 모델 개발 및 체계적 현장 관리 · 운영도 추진될 예정이다.
글, 사진_백종윤 기자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 www.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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