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외 수출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녹색성장 전략 확보를 도모하는 ‘Green Protectionism(녹색보호주의)’이 급속히 대두되면서, 일종의 무역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인지도 및 대응 수준은 취약한 현실이다. 일례로 교토의정서 대상 기간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후속 논의가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5%가 국제적 기후 환경 대응 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국제 환경 기술규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녹색성장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녹색시장 진출기반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0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2010 ASEM 중소기업과 녹색성장에 관한 포럼’이 ASEM 정상회의(2008년 10월) 후속조치로 개최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역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은 ▲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우수정책 사례 공유 ▲ 녹색기술 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및 대응 ▲ ASEM 회원국의 우수 녹색산업 기업 성공 사례 발표 ▲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아젠다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국제협력 포럼이 ASEM 회원국의 협력 및 동참으로 추진되므로, ▲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에 관한 ASEM 회원국 우수 정책 사례 발굴 ▲ 국가별 대표적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공유 ▲ 저탄소 녹색성장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신규 사업 모델 창출 도모 ▲ 녹색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국제 환경규 제 및 녹색정책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식 차이 해소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연구기관, 단체, 기업 및 한국주재 외국단체 및 외국기업들의 아이디어 공모(내용 : 녹색정책,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에 대한 ASEM 회원국가 사이의 상호 국제협력 사항 도출)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모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www.asemforum2010.org’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접수하면 된다. 향후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의제 및 주제별 발표자 등 세부 내용은 금년 11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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