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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업협동조합 양규현 이사장
업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해야
오는 4월부터 단체수의계약에서 배전반이 제외되고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다. 전기공업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알선 수수료를 통해 연간 50% 이상의 수입을 올려왔기 때문에 정부의 단체수의계약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전기공업협동조합의 양규현 이사장을 만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조합 활동 계획과 역할에 관해 들어봤다.
전기공업계가 단체수의계약에서 배전반이 제외되는 건으로 새해부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합 배전반을 포함한 11개 조합 12개 품목이 금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돼 우리 조합에서는 배전반이 빠지게 됐습니다. 내수침체 등 중소기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이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이 더욱 도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합만 해도 7백여 개 조합원사가 있고 그 직원과 가족들을 포함해 수만 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을 없애더라도 정부가 예고를 해서 적어도 1년이란 준비기간을 주고 중소기업이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부터 배전반을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향후 배전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우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배전반 업체가 526개사인데 4월부터 배전반이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된다면 대다수의 배전반 업체가 도산되거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라면 업계에서 새로운 기업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라도 기한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배전반이 경쟁품목으로 되어 중소기업간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과거 먼저 단체수계에서 제외돼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개폐기의 경우와 같이 덤핑 경쟁으로 전락해 업계 모두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입안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류 발주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은 업계에서 대처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현재 상황 진행에 따른 조합의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단체수의계약 수호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수의계약 품목 수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업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배전반 조합원 150명이 모여 배전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단체수의계약 수호를 위한 ‘배전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5일에는 금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은 11개 조합이 모임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과 다른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전기공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조합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2년 후, 2007년에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모두 없애기로 이미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들 품목들의 대부분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경쟁방법을 강구해 2006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현재 입안되고 있는 중소기업 분류발주제가 도입될 경우, 조합에서도 업체를 대표해 경쟁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확보한 후 조합원사에 배정하고, 해외 판로를 모색하고 전시회 등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전반이 경쟁품목으로 될 경우 우리 조합이 할 수 있는 신사업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업계와 그동안 단체수의계약 업체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책 입안을 하는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책 입안을 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시장경쟁의 순리를 읽는 집행이 아니라면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예산 편성하기에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발표한 지난해 12월에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항상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해 대처할 준비기간도 주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대해 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도나 폐업을 유도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성장, 발전시키는 데 있다면 금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금년 말까지로 연장해 중소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 또는 업종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11개 조합 12개 품목에 매달려 있는 업체는 526개 배전반 업체를 비롯해 수천 개에 이르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수만 명입니다.
만일, 금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업체의 도산은 물론 수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실업자가 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추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3월까지라는 한시적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 주길 바랍니다.
조합 회원사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조합의 핵심품목인 배전반이 금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지정돼 많은 걱정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이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쟁 속에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길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업 운영이 갈수록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첺
글_이수연 팀장 / 사진_박형록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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