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등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반영, 녹색생활 실천운동 본격 전개 2011년까지 태양광 100㎿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지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8월 2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전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정부출연기관장, 민간위원 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녹색위는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 ‘ 녹색생활 실천 확산 방안’,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비전 선포 이후 1년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등 법적 ·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앞으로 일상 국민생활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교육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성장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녹색시민 ·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서 ‘녹색성장 교육을 통한 세계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녹색성장 교육의 비전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초 · 중학교 녹색성장 교육 강화, 대학 및 범시민 녹색성장 교육 강화, 녹색성장 교육 세계화 등 3대 전략 및 녹색성장 교육과정 개발 · 제도화 등 8대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표 1> 참조).
초 · 중학교 녹색성장 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말 고시 예정인 미래형 교육과정과 2010년 교육과정 부분 개정 시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하고, 도덕 · 사회 · 과학 등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을 보완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그린 캠퍼스 운동 확대 등을 통해 녹색성장 교육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그린 커리큘럼)을 개발 · 보급한다. 또한 지역별 녹색성장 평생교육원 지정을 통해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내실 있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2015년까지 그린리더 5만 명을 육성하며,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본격화’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국민공모전을 개최해 계층별 · 부문별 ‘녹색생활의 지혜(가정 · 직장 · 학교 등 10개 분야, 80개 실천 사항)’를 보급 · 확산하며, 에너지 소모가 적은 복장을 착용하는 ‘쿨맵시 운동’, 친환경 운전 실천 유도를 위한 ‘친환경 운전 10계명’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생산 · 유통의 경우 2012년까지 500개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를 부착하며, 탄소 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생산 · 경영도 촉진한다. 2011년에는 그린스토어 인증제가 도입되고 판촉용 포장재 제거 제품 구입 시 그린마일리지 제공도 촉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 제품 등에 대해 시장창출을 적기에 지원하고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Value-Chain을 강화하며, 산업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태양광 분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100㎿태양광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40㎿ 규모(잠정)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그린홈 100만호 사업) 및 수송용 연료전지 상용화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부품 개발 지원(R&D)을 확대하고,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 기업-부품 기업 간 구매 조건부 공동 R&D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범위 재검토, 보급사업 개선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류 체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한 만큼, 이제는 녹색성장이 국민의 삶과 기업 · 정부의 활동에 내실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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