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조 원 투자 2011년까지 총 100MW 태양광 시장 신규 창출
지식경제부와 9개 에너지 공기업은 7월 1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체결했다.
지식경제부는 9개, 에너지 공기업과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 3조 원을 투자키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이하 RPA)을 체결했다.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3년간(2006~2008년) 신재생에너지 투자실적(6,059억 원)과 비교해 규모를 5배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330㎿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의 6.6배 규모,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2292㎿)의 58%에 해당한다. 특히 2012년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 공급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 분야에 대해 3년 간 총 102㎿(2009년 21㎿ → 2010년 32㎿ → 2011년 49㎿)를 보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RPA 체결로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이며, 또한 “산업 형성 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내수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내수시장 규모 등 단기적인 시장 여건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요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육성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 첫 번째로 ‘태양광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장기열 국립과 천과학관장, 김종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RPA 협약기관, 산업계, 공공기관 CEO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그린홈 모델하우스 개관테이프 컷팅식을 갖고 그린홈 모델하우스전시장을 관람했다.
‘태양광 산업 발전 방안’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산업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내수시장을 창출·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시행 시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한다. 2012년부터 할당되는 태양광 의무량 중 총 102㎿ 물량에 대해서 참여기관들이 2011년까지 미리 보급하는 先보급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추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보급이 국내산업 육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제도를 개선해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 소용량 건물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전략제품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유도 등을 통한 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 강화를 위해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은 태양전지업체와 장비제조업체가 공동 SPC 설립해 참여,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림 1]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 구조
[그림 2] 국내 태양광 시장 추이 및 전망
[그림 3] 그린홈 제로하우스
지식경제부는 이번 RPA 협약 및 RPS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존 그린홈 100만 호 사업과 연차별 발전차액지원 용량을 합할 경우 매년 안정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추세 성장을 할 수 있는 태양광 시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RPA 체결식에 이어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내에서 ‘그린홈 제로하우스’모델하우스 개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개관된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지상 1층 면적 약 83㎡(약 25평) 주택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Active), 친환경·고효율 건축자재 및 고효율 전자제품(Passive) 등을 총 동원해 미래형 저탄소 주택을 실물 크기로 구현한 것이다.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민간의 잠재적인 수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국립과천과학관 관람객(과학관 내 위치)에게 개방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이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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