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회의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회의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7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에너지 자립도 및 에너지 복지 등 녹색 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세부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 원을 투입해 182조 원~20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도모하고 156만 명~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800조 원이 넘는 부동 자금 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과 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ESCO 사업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올해 1,350억 원에서 2013년 2,000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2010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에 들어가고 에너지 목표 관리제도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1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으며, 탄소 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가입 30만 가구를 양성한다.
[그림 5]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핵심 녹색사업 추진 로드맵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 상품도 중점 육성해 녹색기술 제품 세계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ℓ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내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는 ‘선택형’단일규제 방안을 채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철도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55%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며, 수도권 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의 테마타운과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아울러 가축 분뇨의 자원화율을 2013년까지 90%로 끌어 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의 경우는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 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 보일러도 37천 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 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 빈곤 가구’수를 현재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올해 7만 가구에서 2013년 36만 5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냉 ·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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