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비 선제적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수립 - 정부 차원의 ‘국가에너지 수급관리 체계’구축 및 관리 강화
정부는 6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 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해 동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2008년 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달러대로 복귀하는 등(2009년 6월 1일 기준 $66.3/B)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대응 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해외기관들은 하반기 평균유가를 $53~67/B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OPEC의 감산 및 경기회복 등으로 유가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TOE/천 달러)는 0.323으로 일본의 1/3(0.104), 독일의 1/2(0.17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것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며 선진국에 비해 상품 ·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낮은 데 기인한다.
특히 가정 · 수송부문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표 2>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동일한 시점(한국 2006년, 일본 1988년)에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가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고유가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추진되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실시해 향후 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 · 단기 에너지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과 기업도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산업 · 수송 · 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해 7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 ·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간의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공급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 및 소비 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여 초고유가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 소관분야(산업-지경부, 수송 · 건물-국토부, 공공청사-행안부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 관리하는 등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에너지 절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②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평균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비개선 R&D에 정부는 5년간 총 1,500억 원, 민간기업(완성차, 부품)은 연간 5,500~7,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추경에 300억 원을 반영해 차량 경량화, 고효율화, 그린 주행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그린카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아울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고연비 친환경차를 조기에 양산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연계한 충전 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③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구축을 통해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 · 규범화를 촉진한다. 먼저 에너지 저소비 제품 조세 강화, 고효율 제품구매 촉진 등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 절약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총량을 규제하고,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설치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건물 · 단지 입구 등에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대기업은 에너지 관리 규제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09년 말 만료되는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간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로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했다. 또한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연간에너지 사용량 2천TOE 이상 산업체 및 대형건물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에너지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만 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을 지원(향후 5년간 330억 원)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는 융자자금의 이차보전 확대(현재 1.25%)를 통해 융자금리(현재 2.5%)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누진제단가, 전년 대비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며 2011년부터 신축건물에 스마트 계량기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 표기에도 현재 월간 소비전력 · 리터당 주행거리 및 탄소 배출량만 표시하던 것을 해당 등급제품 사용 시 예상되는 전기요금 · 유류비용을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
[그림 1] 에너지효율등급의 실제 단지입구 표기 사례
④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에너지 절약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 R&D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2009년 9월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개정 추진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및 특별행정기관은 5151개, 지자체 246개, 공공기관 297개 등 총 5694개 기관이며, 대상 품목은 전기 냉난방기, 선풍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형광램프, 세탁기 등이다. 범국가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Toprunner)제도를 2010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에어컨 · 세탁기 · 냉장고 등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일러 · 전동기 등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 및 히트펌프, 전력효율 향상 기술 등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1조 6천 5백억 원을 지원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신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등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 기은의 시설자금 · 운영자금 우대 지원, 신 · 기보 보증 우대, 벤처기업 수준의 법인세 감면 세제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진다.
[그림2] 스마트계량기
⑤ 에너지 가격 기능의 회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 현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원가보상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반용만 103.4%이고, 주택용(95.8%), 산업용(90.1%), 농사용(38.3%) 등은 모두 원가에 못 미친다. 또한 원유 등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가스요금도 연동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동제 도입으로 연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수요가 자동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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