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성화 통해 보급 기반 마련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손창식 실장
올해를 원년으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보급시장 확보가 시급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보급 가능한 분야부터 집중적인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손창식 실장을 만나 과거와 달라진 보급사업 내용과 계획을 들어봤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는 2010년이 되면 태양광 세계 시장이 천억불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척억불의 세계 시장이 예상되면서 개발 및 보급시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공공미래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먼저 기술개발 및 시장기반조성으로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매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원년'을 선포하고 3대 중점 에너지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 보급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기술은 선진국 대비 50~70% 정도로 2011년까지 이를 70~90% 육성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부문은 선진국 기술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기존의 융자위주의 정책을 지원보조금 제도로 바꾸어 대체에너지 보급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 유도와 정책적 초기시장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설치비의 20~70%까지 지원됩니다. 태양광분야는 수출전략분야로 이 분야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kW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태양전지의 국산화, 시설업체 육성 지원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3kW급) 3만호를 적극 보급하고 12년까지 자율적으로 10만호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와 발전전력 차액 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 과거, 80년대 후반 태양열이나, 2000년 후반 지열분야가 붐을 타고 일어났지만, 보급 확보가 여의치 않아 관련 업체는 기업부도의 오명을 쓰거나, 영세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보급과 관련해 달라진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 80년대 태양열 붐을 타고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업체의 온수 및 냉난방 등 자급자족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과도한 이용가치 홍보와 난방까지 쓰겠다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업체의 영세함이나 부도는 시설의 AS가 필요할 때 이뤄지지 않아 관련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리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은 융자위주 정책에서 보조금 지원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공시, 품질간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도면검증과 시공확인,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점검을 하고 난 후에야 국가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AS를 위해서는 보증증권에 가입하도록 해 최소 3년동안 수리,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에너지협회에서 종합적 AS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의 부도나 파산시에 협회 중재하에 다른 업체에서 AS가 가능하도록 표준수리비 제도를 계획중입니다.
▷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지원방향은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개발효과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별 기술개발 추진 방법보다는, 관련 분야를 통합하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실증연구를 마친 후 보급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개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태양광은 3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기술우위국가라는 장점을 가지고 집중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풍력은 750kW급 실증연구 중으로 추후 메가급 풍력발전기의 국산화 개발이 목표입니다. 연료전지분야는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실용화 단계지만, 국내는 개발단계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2011년 상용화를 목표로 25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및 3kW급 주택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개발해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분산형 전원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미래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이용효과를 위해서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매년 5백억씩 투자하여 2008년까지 2천5백억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여 선진국 대비 70~90%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 국내 생산 품질 향상도 시급한 분야입니다.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올해부터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제3호까지 인증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공기준 및 보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기본제품은 태양열집열기로 설비를 표준화 시켜 품질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품을 획일화·표준화하여 생산비용절감에 일조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일본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이면서 2002년까지 10년간 보급량이 30배 증가하고, 관련 기자재 가격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국내는 3kW급 태양광주택 시설시, 3천7백5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입사업을 2012년 10만호 건설할 시기에는 7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개발로 시설의 국산화와 대량 생산으로 원가절감을 통해 그만큼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관광자원으로 함께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촌계 등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깨끗한 환경 친화적 미래에너지로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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