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대체에너지 관련법이 공포되면서 태양열, 태양광 등 11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됐다. 하지만 그 절대적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산업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답보해왔다. 최근 치솟는 유가와 교토의정서 비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해 정부도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원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윤종연 신재생에너지팀 과장을 만나 진행상황과 정부계획을 알아봤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 소비량 중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상황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절대 불가결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말 10개년 계획을 세워 2003년 현재 2.1%인 관련분야 에너지 공급량을 2006년 3%, 2011년 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정책적 기반을 확정하고 예산확대와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및 현황(2003년 1천91억, 올해 2004년 1천7백57억, 2005년 2천3백87억)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중인 산업자원부 주도하의 에너지 사업중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체 11개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중에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발전을 3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며 보조금 지원 및 제도적 지원, 공공 의무화 사업 등을 벌여갈 예정입니다. ▷ 정부가 계획한 2011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5% 목표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상황으로는 타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보급해 나가야 합니다. 2011년 5%목표는 수백차례에 걸친 관련 전문가와 연구단체들의 회의를 거쳐 나름대로 근거를 둔 수치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3개 사업단을 구성해 기술개발 중심으로 실용화하기 위한 실증 및 보급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술 개발 및 보급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2천5백억원을 투자되며, 3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어느 정도 기술기반이 잡혔다고 보고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인력양성분야도 올해 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인력양성 사업이 추가하여 특성화 대학, 핵심기술 연구센터 등을 통해 관련 인력양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 먼저 공공성 투자를 통해 기반 및 시장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 총 9조1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3천5백억원, 내년 4천5백억원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에 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예산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특별회계로 충당하며 예산을 조달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입이 늘지 않는 이상, 계속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부가요율 조정이나 규모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매년 지원받는 전력상업기반기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외에도 제도적으로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 정책추진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건물 시공시 3천평 이상일 때 건설내역 중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의무화하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8개 정도 기관에서 시행했습니다. 이 또한 매년 1천억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정부산하기관의 투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련 사업자들이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련 분야는 크게 설비업체 및 발전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분야 거의가 중소기업 위주로 열악한 상황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이 중규모이상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 정책 등이 대기업의 관심을 끌어들여 삼성SDI,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효성 등의 대기업이 참여를 시작해 중소기업도 고무적 분위기에 있습니다. 관련분야는 당분간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업계에서 주지하실 점은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New Sunshine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흑자전환을 시작했으며 매년 20~30%의 매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관련분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02년 도입된 이래 시장형성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전자의 참여가 높아지면 설비투자 업체와 부수적 시장도 더불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술개발 역량입니다. 매년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공고, 사업자 신청을 통해 선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정에는 전문평가단, 기술교류회, 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 그룹을 선정해 사업성 및 기술개발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상태, 영업실적 등까지 참고할 예정입니다.
▷ 업계에서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의 지원 정책이 변수에 따라 뒷걸음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행 지원정책이 5~10년 단기 정책만이 있어 사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난 2003년 책정한 10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15년간 보장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10년으로 세웠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 추후 유망분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70%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 다른 에너지자원와 경쟁에 충분히 시장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방안을 강구중입니다.
▷ 정부내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올해 안으로 신·재생에너지팀이 과로 승격되면서 현재 팀 인원도 5명에서 10명 정도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 산하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인원도 현재 37명정도에서 32명 추가 확보해 60여명이 넘게 규모를 꾸릴 것입니다. 3개 사업단의 1천여명에 이르는 관련 전문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겁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단기간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단순히 비싼 에너지로 인식하지 마시고, 환경친화적 미래에너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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