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기관으로 적극 나선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의 행보에 녹색등이 켜졌다. 토지공사는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인 평택소사벌지구의 그린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에 대해 일괄지원 방식의 국고 보조에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한 분양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확대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범 도시로 추진 중인 평택소사벌지구(302만 1천㎡)에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설비 설치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부문에 약 350억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토지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분양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발 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국고보조 방식과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에 근거한 일괄지원 방식의 국고보조 협의를 완료했다. 일괄지원 방식은 개별 건물이 아닌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 및 단독주택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원 관리 총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계획적·효과적 도입에 유리하다. 지원안에 의하면 보조 비율은 임대주택 100%, 분양주택 50%로 향후 국고보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같이 지원될 경우 분양주택은 현재 약 20년의 투자 회수 기간이 약 10년 정도로 단축되어 분양자의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린홈 100만 호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용지 분양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사 녹색도시추진단 공영효 차장은 “이번 협의 완료는 ‘분양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라는 공동 인식 및 노력의 결과로, 향후 사업 시행 체계 및 운영관리 체계 정립 등 계획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녹색도시 조성의 모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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