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11.3% 개선정부가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11.3% 개선하기로 했다.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이번 계획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 등 신규 시책들은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그 밖에도 정부는 에너지 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했다.우선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IT, 에너지 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2조 원을 투입하고, 2009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공채 매입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기준 평균연비를 2012년까지 16.5%로 상향 조정하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산업에너지 체질 개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현행 용도별 요금제에 따른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도 단순화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 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적정수요를 초과한 심야시간대 전력수요 관리 강화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요금 메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계량기 도입, 시간대별 요금책정 등으로 소비자의 전력 소비 행태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은 2008년 8월 27일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부문 이행계획으로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됐으며, 계획수립 시부터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소통절차를 강화했다.정부는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2년에는 에너지 34.2백만 toe와 에너지수입 102.5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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