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공기관 업무계획 공공기관 2009년 투자 9조 원 늘린다 금융공기업, 대출지원 25조 원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12월 30일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한 34개 주요 공공기관들의 투자 규모는 전체 305개 공공기관의 71% 수준이며, 다른 271개 공공기관들은 1월 5일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주요 25개 공공기관들의 2009년 투자 규모가 2008년보다 9조 원 증가한 57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집행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61% 가량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공기업(9개)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2009년도 투자 규모는 57조 원으로, 2008년 48조 원보다 18.5% 증가했다. 고속도로 ㆍ 철도 ㆍ 혁신도시 등 SOC 투자에 40조 4,000억 원, 원전건설 ㆍ 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에 14조 7,000억 원, 농업 ㆍ 문화 등 기타 투자에 2조 원이 각각 투입된다. 자금 집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상반기 자금 집행률 목표를 2008년보다 7%높은 61%로 잡았다.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을 실시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기업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철도시설공단은 12월 24일 사업비를 조기 배정하고 1조 6,000억 원을 12월 중 사전계획했으며, 도로공사는 회계연도 전 설계발주 등 사전계약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 소관 5개 금융공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은 2009년 중 총 69.7조 원(2008년 계획 58.7조 원 대비 19% 증가)을 시중에 공급하고, 12.4조 원(2008년 계획 8.1조 원 대비 53% 증가)의 보증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10.2조 원(2008년 계획 5.4조 원 대비 88.8% 증가)을 별도 편성하여 글로벌 경기침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 집행은 1월 중 8.2%(5.7조 원)를 시작으로 1/4분기 내 30.4%(21.1조 원)를 집행하는 한편, 상반기 중 62.27%(43.4조 원)을 집행하는 등 초반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9개 금융공기업은 2008년보다 대출 규모를 25조 원, 보증 및 수출보험 규모를 55조 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출기관 지원액은 2008년 105조 원에서 2009년 130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지원액도 130조 원에서 170조 원으로 증액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보증 등 보증 ㆍ 보험기관지원액 역시 52조 원에서 66조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집행상황을 매월 2회씩 점검하고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급금 지급비율 확대(20%→30~50%), 긴급입찰제도 적용(계약기간을 70~90일→30~45일) 등 예산집행 지침상의 제도개선 사항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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