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포함한 2009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 원으로 짜였다.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2012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인 감세를 통해 20.8%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 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정부는 9월 3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008년 대비 7.6% 증가한 295조 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 8,000억 원 규모다.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GDP 대비 1.0%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총지출 273조 8,000억 원 중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73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 공공행정 47조 5,000억 원, 교육 38조 7,000억 원, 국방(일반회계) 28조 6,00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밖에 SOC 21조 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16조 6,000억 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3조 2,000억 원, R&D 12조 3,000억 원, 공공질서 ㆍ 안전 12조 2,000억 원, 환경 4조 7,000억 원, 문화 ㆍ 체육 ㆍ 관광 3조 4,000억 원, 통일ㆍ외교 2조 9,000억 원 등이다.신성장 동력 창출ㆍ벤처 창업지원 대폭 확대2009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총지출 규모로 5.0% 증가한 총 13조 2,3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서 산업 ㆍ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에 그쳤었음을 감안할 때,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진흥ㆍ고도화’부문과 ‘무역 및 투자 유치’부문에 각각 12.1%, 18.0% 증가한 4조 71억 원과 5,233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 5년간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도 3~9% 수준의 투자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주요 특징으로는 ▲성장 동력 확충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및 에너지자원 자주개발 역량 확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첫째,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 융합, 부품 소재 등 원천기술 R&D에 8.6% 증가한 총 1조 9,04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린카, 해양바이오연료 등 모든 산업을 망라하여 신규 유망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품목들의 기술 개발 및 기존 주력 산업과 IT 간 결합 등 산업 간 융합에만 새로 총 5,447억 원을 투자한다.이런 기술 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2,500억 원 규모의 민ㆍ관 합동 펀드를 새로 조성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마련을 위해 화석연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민간에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해 33.3% 증가한 6,906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5.7% 수준인 석유, 가스 자주 개발률을 2012년 18%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 가스, 유연탄, 니켈 등 핵심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 지원사업에도 10.7% 증가한 총 1조 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셋째,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66.6% 증가한 총 1조 3,008억 원을 투자하여 중소ㆍ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녹색기술 개발 1조 3,069억 원 지원2009년도에는 녹색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 지원, 친환경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3조 8천억 원을 반영ㆍ지원할 계획이다.선진국의 50~70% 수준에 있는 녹색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21%가 늘어난 1조 3,069억 원을 지원한다.녹색기술은 에너지 절감 대체 기술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태양광 ㆍ 풍력 ㆍ 바이오 ㆍ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원자력 및 핵융합발전기술, 친환경소재 개발과 나노 ㆍ 바이오를 활용한 환경융합 기술 등 친환경산업 기술, 그린카ㆍLED 등 에너지 대체 및 절감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이다.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2,424억 원 투자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LED 등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 생산액은 2007년 18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하다.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85% 수준으로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태양광 75%, 풍력 99.6%)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9년에 신재생에너지 부품 국산화, 특성화 대학원 육성 등에 17% 증가한 2,42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현재 2.4%인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에는 11%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자생적으로 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안전한 원자력ㆍ핵융합 기술 개발로 에너지 수출국 전환원자력 및 핵융합 기술 개발을 위해 2009년에는 24% 늘어난 4,683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0기를 운영하는 세계 6위의 원전국가로 국내발전량의 36%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 3,217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지역 난방, 해수담수화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해 온 중소형원자로 (SMART)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안전성 검증 예산을 반영했다.204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6개국과 공동으로진행하고있는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건설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5년 건설에 착수하여 2008년 6월에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의 본격 운영을 지원한다.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녹색기술 산업화 지원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고유가시대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ㆍ고효율 그린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13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연료전지차 양산체제에 들어가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2015년에는 1,100조 원으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환경산업은 새로운 블루 오션이다. 반면 우리의 환경산업 규모는 24조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3.3%에 불과하다.정부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개발, 나노ㆍ바이오 등과 환경 기술 융합, 청정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과 함께 그린에너지 보급 정책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5% 증가한 1조 3,820억 원을 지원한다.신재생에너지 비중 2012년 4% 수준으로 확대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 수준에서 2012년 4%, 2030년 1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44% 증가된 4,482억 원으로 책정됐다.태양광ㆍ태양열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을 위해 840억 원이 지원되며, 태양열ㆍ지열 등을 활용한 복지ㆍ농업 시설 등에 797억 원이 보조된다. 아직까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303억 원의 장기저리 생산자금을 융자한다.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술 개발에 따른 발전단가 인하를 감안하여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에너지절약시설 확대로 에너지절약형 사회 전환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위해 7,253억 원이 지원된다. 고효율 조명기기로서 반도체조명(LED)의 기술 개발과 함께 LED 조명시설 교체, LED 신호등 확산 등 보급을 확대해 선진국의 65% 수준에 불과한 기술 수준을 2012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LED 조명의 비중도 1%에서 1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8%가 증액된 463억 원으로 책정됐다.또한 에너지절약형 산업 구조로 전환을 위해 2009년에는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및 산업체 등에 5,337억 원의 에너지절약 시설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어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보급에 55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친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미국의《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은 세계 환경산업 시장이 2005년 710조 원에서 2015년 1,100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2005년 24조원으로 세계시장의 3.3%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이 종전의 환경 규제 보완 수단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정부는 2009년에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생태복원 기술, 물산업 기술 등 시장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 1,37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ITㆍNTㆍBT 등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환경기술(ET)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한다.2009년부터 환경전문업체의 기술 개발ㆍ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폐기물 자원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찰ㆍ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Post-2012 대비 체계적 대응 기반 조성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 관심사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다.2009년에는 22%가 증가한 9,6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CO2 배출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79%가 증가한 482억 원이 지원된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범국민운동을 추진해 산업계ㆍ가정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등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숲가꾸기 사업도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등 탄소저감을 적극 지원한다.이와 함께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개도국 협력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_백종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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