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등에 대비한 에너지 안정공급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허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도 면제돼 증권시장과 같은 ‘장외거래’가 허용됨으로써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한조치가 불가해짐에 따라 가장 애로가 큰 염색 및 피혁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2일 이희범 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수용, 이른 시일 내에 전기사업법령을 고쳐 허가제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발전회사는 전기를 판매할 경우 전력거래소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3㎾ 규모의 작은 태양광 및 풍력 사업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파는 ‘장외거래’가 허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가 작은 발전소를 짓는데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가입비와 계량기 설치 등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 “10여종의 사업허가서류도 꼭 필요한 사업계획, 송전계통 열람표 등만 구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로 연내 3만호를 보급키로 한 태양광 주택사업 및 보급이 활성화되고 현재 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를 2006년 3%, 2011년에는 5%까지 확대키로 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런던협약 96의정서’ 비준 검토에 따른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한조치는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밀집한 염색·피혁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준 후 각 부처가 애로 해소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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