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회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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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회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2008년 10월 2일 (목) 23:43:00 | 지면 발행 ( 2008년 9월호 - 전체 보기 )

9월호 《월간전기》 지상토론회에는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2차 공청회에 참석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윤순진 서울대 교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등 패널 토의 참석자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다.

보다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 같다. 처음에는 공청회 자체를 거부했던 시민단체들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논쟁 핵심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수요 전망이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됐고, 원전 비중은 과다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과 효율 개선 목표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어지는 공청회와 워크숍에서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반증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다. 분명히 이전 회의에서 이루어진 질의와 답변이 똑같이 재현되는 상황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일반 시민을 대신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여론 형성 혹은 공론화 과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몰아서는 안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이 참여했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워크숍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결국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논리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공론화 절차, 좁게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맺어가는 방식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주장과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성찰해 봐야 한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서 위상 정립해야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이 에너지 효율성, 환경성, 안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하위계획과의 연계하에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전 실현을 위한 국기본의 '전략', '수단', '위상'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으며, 이는 특히 전력부문계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우리 여건에서 원전 확충이나 해외 자주개발을 무시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기술 혁신 전략이 미흡하여 원전 확충 등 공급측면이 전략상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이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및 기술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놓고, 이를 성장동력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비전 실현의 핵심 수단인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세제와 요금이 그동안 세수 확보, 물가 관리, 사회정책, 산업지원정책 등 개별 목표에 좌우되어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수급상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제와 요금이 에너지 정책 수단이란 본래의 목적에 의거하여 운용되도록 통합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상위 계획으로서 국기본이 원전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라는 차원을 넘어 하위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원전설비수치까지 거론하는 바람에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위상 혼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작 국기본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총체적인 전략과 수단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원전설비수치 문제의 경우, 산출방법론(WASP모형)의 단점, 산업용 경부하 및 심야 전기로 인한 과도한 부하율과 전력수요 패턴(부하지속곡선)의 왜곡,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불공정한 세제와 교차보조문제, 나아가 대규모 원전투자가 지닌 재무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볼 때,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엄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해야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토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요소이다.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촛불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온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췄으며, 시민단체는 이조차 수용하지 않고 원자력 비중은 하위 전력수급계획에서 다루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번 전력수급계획에서 시민단체는 원전비중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우선 확정돼야 한다며 준비에서 준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건설계획을 신울진 1, 2호기(2016년 준공 예정) 이후에는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등 원전반대를 위해 논리적 모순도 불사하고 있다. 신규부지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국가 정책 실현에 가장 적합한 원자력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인 에너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도전에 적극 대처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그리고 원자력 설비 비중을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는 정책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현재 기술개발 및 경제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발전차액 지원 등 정부의 많은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요구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등 제약적 요소가 많다. 이러한 제약적 요소를 극복하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어서려면 원자력과 같은 저렴한 전원의 전력기반 구축과 후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신규 원전을 자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원전 이익금 일부를 지역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용 후 연료 관리방안 결정 등 해결해야 할 업무들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 및 기술성 향상 노력 또한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30여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건설과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고유 모델의 원전 플랜트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 기술강국이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며 고유가로 고통을 받으면서 원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는 지금, 저탄소 에너지로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원자력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경제 실현 가능한 에너지대안이 필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이다.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의 97%, 석유는 100% 수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세계 9위인 상황에서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안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여주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기본 논리 구조 위에 서 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가 2006년보다 4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필요성은 국기본 수립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법(제3조 3항)에도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전환이 제대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국기본이 수립되어 있느냐다. 국기본안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47% 개선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총에너지 수요는 29% 늘어난다. 아무리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킨다 해도 총 에너지 수요 증가는 이산화탄소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효율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어떤 수단이 얼마나 효율개선 효과를 가져올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공급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수치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에너지 효율개선에 가격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구조가 개편되도록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제출된 국기본안은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충족시키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은 원자력이란 기본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인식과 발상이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것인가? 원자력발전은 싼 값에 대량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구조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공급비중을 늘리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의미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배터리 개발과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배전시스템 개발까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계획은 단지 비중을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을 따름이다. 효율개선의 좁은 경계를 벗어나, 에너지공급의 대량공급이란 유혹을 떨치고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분명한 철학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호가 진정으로 현실화되려면 저탄소와 녹색이 단순한 수식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원자력은 '저탄소'는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결코 '녹색'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단순 비중 확대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으로도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긴 어렵다. 2007년 12월 1차 공청회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진정한 저탄소 녹색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대안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현재의 국기본안은 시민단체 의견이 제시되기 전의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국기본은 내용만이 아니라 수립과정에 있어서도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위기 인식 반영하지 못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양이원영 부장 에너지 문제는 기술, 공학적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다.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여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는 지금보다 30%가 증가해 2020년에는 5억 9천만 톤이던 온실가스가 7억 톤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고 핵에너지가 '녹색' 에너지로 둔갑해서 현재 설비량의 1.2배가 증가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증가와 핵에너지 확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본질이다. 기후 재앙의 시대, 에너지 고갈의 시대에 에너지 선진국들은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에도 현재와 같은 유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하에 에너지수요를 늘릴 계획을 잡다 보니 최종에너지에서 전력 비중을 높이고 전력 중에서 핵발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에너지 수요전망이고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전력비중의 증가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 중의 하나로, 1인당 GDP가 우리보다 2~4배 많은 나라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석유의 55%, 전기의 50%를 산업계에서 쓰고 있으니 산업계의 효율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일한 생산량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 산업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바꾸어야 하는데도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은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무감축국이 되었을 경우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사회가 합리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효율기술, 효율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경제성장이 오히려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은 1, 2차 오일쇼크 이후 독일과 일본과 같은 에너지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10% 전후의 증가율을 보이던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 들어 2%대로 떨어졌다. 1%를 거쳐 0%의 수요 정점을 보이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날이 멀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석유가 비싸다고 석유와 가스 대신 난방과 수송을 전기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발전과정을 통해 열에너지의 40%만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 비중을 확대할수록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아진다. 특히 산업용 경부하 요금처럼 원가 이하의 심야전력요금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산업체에서 열에너지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사용하거나 심야에 불을 밝히고 조업을 하는 등 비효율적인 소비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다. 결국 값싼 요금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산업계로 인해 국민세금을 들여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분을 보전해 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전력 비중을 높이면서 발전원으로 핵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유가 경제성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다. 연간 약 2천억 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각종 원전기술 개발 비용과 핵발전이 아니라면 필요 없을 양수발전소가 2000년대에 들어서만 2조 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 건설함으로써 연간 3천억 원의 관리비가 들고 있다. 핵발전소로 인해 건설 중인 765㎸ 고압 송전탑 건설에도 수조 원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폐로와 핵폐기물 처분 비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특혜를 받고 있다.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부지선정 때문에 지난 20년간 서해안 굴업도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전 해안가가 몸살을 앓은 사회적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도 단위면적당 세계 최고인 핵발전과 핵폐기물 밀집도로 인해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 재현될 것이다. 다른 길은 있다. 에너지수요의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책의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