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또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건설현장을 위주로 펼쳐진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산재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는 사망재해가 시에 2건 이상 발생한 건설공사장의 현장소장은 즉시 구속조치 할 방침이다.특히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일반재해(요양기간 3개월 이상)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천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년 연속 재해사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술지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또 장마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감전과 침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위주로 안전관리상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가급적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조직과 교육, 안전관리비 지금내용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6∼8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감전과 유해물질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전기활선작업 업체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공사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상반기에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일업종의 평균 이상(재해자 수 3명 이상)일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급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조기에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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