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등의 추진을 위해 금년 중에 산업기술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산자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산업발전법’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 산업기술 지원사업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산업기술 혁신 기본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인프라 조성·표준화사업은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기술개발·기술사업화 등은 산업발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어 기술인력양성 및 국제기술협력 등의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따라 산자부는 산업발전법에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조항을 산업기술 혁신 기본법으로 이관,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기술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통계인프라 구축, 이공계 지원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던 기술인력양성 및 국제기술협력사업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 지원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핵기관으로 성장한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산자부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4월까지 두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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