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계 연료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방안이기 때문이다. 신ㆍ재생 에너지의 현재 수준은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우선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생산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운을 걸고 나서는 나라도 있다. 각 국가별로 자연조건에 맞는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남미는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독일과 덴마크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에 주력하여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 모듈의 절반을 일본 기업이 만들고 있다. 또 미국은 폐기물을 극소화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석탄산업을 부활시키는 노력도 벌이고 있다. 각국이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다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엔 2005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원년의 해’로 선포한 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수급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보급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자. 정부는 1980년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대체에너지사업부’를 설치했다. 1990년대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 부문의 종합적인 기술개발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기술개발과 함께 이용보급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보전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 시장창출을 도왔다. 2004년 12월에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보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가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2007년 신·재생에너지관련 예산은 4,35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 증가한 규모로 책정되어 관련 사업에 거는 국민적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봄기운이 불어오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성호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07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성과 확산의 해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진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과 2006년을 통해 센터에서는 상징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도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351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55억3,300만 원이 늘어나 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자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년보다 각각 7.3%, 5.4%씩 증가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안을 확정했는데 골자는 무엇입니까?‘2007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안’은 신용대출제 도입이 주 내용입니다.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제의 도입으로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소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자금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융자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 모두 1,213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15년간 장기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지난해 1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낮춘 것도 특징입니다.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2월 15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업수는 바이오가스가 1곳, 매립가스 16개사, 태양광 9개사, 폐기물 1개, 풍력 10개사, 연료전지 1개사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에너지사업분야는 성장가능성이 큰 미래산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은 신ㆍ재생 에너지를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가 있으며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와,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입니다.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 중심이었는데 해양에너지, 지열, 태양열 등으로 사업 규모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의 참여로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태양광을 일반 가정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허가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공사기간도 짧고 유지관리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또 일사일수(日射日數)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장부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장배치법에 따른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학교, 군부대, 증·개축 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에너지원별로 아쉬운 점이나 성과를 든다면?바이오디젤의 경우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일도 시급합니다. 보급사업 당초에 BD20에서 BD0.5로 혼입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채꽃 기름을 20%, 50% 섞은 디젤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만들어진 셈이죠. 지난해에는 IGCC(Integrated coal Gasification and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사업단이 출범했고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열병합 시설이 준공한 점, 세계 최대 매립지가스 자원화 설비 준공, 수소·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착수한 점 등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해양소수력발전소를 준공해서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을 통한 해외진출의 전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풍력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원풍력발전단지를 완공했고 1.5MW급 풍력발전기 실증사업과 세계 풍력부품 50% 생산 등을 이뤄냈습니다.태양열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열과 지열사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었는데 지열의 경우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서를 사전에 지열연구회의 기술검토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지자체에서 에너지표준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동참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이 지자체 조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동안 센터는 지역 에너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자체에 필요한 제도와 기술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맡았으며 우수사례 시상,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지자체를 돕고 있습니다. 기업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기존 에너지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은 IT, BT, NT 등과 더불어 미래산업으로 급신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앞으로의 5~10년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합니다.인터뷰_김기숙 기자 사진_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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