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공급망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비 법률 개정안…국회 통과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도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원안보법이 개정되었다. 자원안보법 개정으로 핵심자원을 지정하고, 평시와 비상시 대응 방안을 법적 마련하여 공급망 3법이 완성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인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인사진 출처: Pixabay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3법,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기여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 확립 ▲핵심자원: 탄소중립·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자원안보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정의했다. 자원 안보 대상은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등이다.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 기본방향,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향, 자원수급 현황 및 전망 등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협의회: 기본계획 등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총 20명) 구성하고, 운영한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핵심자원의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진단 및 조기 대응한다. 점검·분석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평시 관리- 자원위기 사전 대비 ▲위기예방: 핵심자원의 해외자원개발, 핵심자원별 공공·민간공급기관 비축의무(대통령령), 위기시 한시적 비축의무 등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등의 재자원화 사업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재자원화,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한다.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비상동원광산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핵심공급·수요기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심공급·수요기업 지정·관리
위기대응-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 강화 ▲위기대응체계: 단계별 위기경보발령(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위기 발생시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 구성하고 운영한다.
▲긴급대응조치: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해외개발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자원 방출, 비상동원광산 증산, 핵심자원 할당·배급, 긴급도입, 수출제한, 공급기반시설 가동, 유통시설 사용 등 수급안정조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 시행한다.
▲특례: 신속한 핵심자원 확보 및 수요 조절을 위해 부과금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특례 등 규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 기본계획(5년)+시행계획(매년)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탄녹위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수립·시행을 지원한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탄녹위에 제출하게 된다.
▲ 포집·수송·저장 인프라 구축·관리 + 모니터링 체계 마련: 포집시설의 설치계획은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된다. 수리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은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고, 안전 검사를 거쳐,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화한다. 저장소는 저장소 탐사,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저장소 폐쇄 등 확보·운영라는 프로세스를 규정한다. 모니터링은 저장사업자 모니터링 의무이고 저장소 폐쇄 후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다. 공공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 공개는 전담기관 지정한다.
집적화단지 지정+성과 평가 및 개선 지자체 신청에 따라 탄녹위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신청 시,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제출한다. CCUS 관련 시설, 산업기반 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한다. 예를 들면 전력·배관 등이다.
평가과정은 탄녹위 심의를 거쳐 단지 운영성과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고, 평가 결과 관할 시·도지사 통보하고 개선 조치한다.
성장기반조성: 기술 상용화, 유망 기업·제품 인증 등 기업지원 공급 특례는 CCU를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 공급 시 배출량을 인정한다. 기업·제품 인증은 CCU 전문기업 확인하고, 기술·제품 인증을 도입한다. 실증사업은 CCUS 기술 활용의 실증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승인 시 허가·승인·검사 또는 등록 등 의제를 특례화하고 재정·행정·기술적 지원을 한다. 고압 용기·설비 등의 제조등록,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한다. 그 외 CCUS 기술개발·사업화, 보조·융자, 기후대응기금 투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시책의 추진근거를 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결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 1년간 산업단지 입지규제·기업애로 총 39건을 발굴하여 해결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월 2일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20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였다. 2023년 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 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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